프롤로그
1장 삶 속에 법이 있다
01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02 5년간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03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혼전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04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05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요?
06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요?
07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08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횡령했는데 벌하지 않는다고요?
09 제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어떻게 하죠?
10 강아지를 버리면 전과자가 된다고요?
1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가 있다고요?
12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3 회사 단톡방에서 욕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14 어디까지가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15 알바 지원생과 점주 사이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된다고요?
16 대학원생은 법률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17 직장에서 다쳤는데 산업재해가 인정되나요?
18 고객의 폭언으로 생긴 질병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19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20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제가 다 배상해야 하나요?
21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3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손해배상을 또 해야 하나요?
24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5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치었는데 어떻게 하죠?
26 블랙박스만 있으면 무적인가요?
27 내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내게 어떤 의무가 있나요?
28 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2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도 합의로 해결될까요?
30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1 무면허운전과 음주
‘법알못’에서 탈출해 ‘법잘알’이 되자!
생존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법률
‘법알못’과 ‘법잘알’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순히 법을 알지 못하는 것과 잘 아는 것만의 차이는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할뿐더러 제대로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법을 이용할 줄 알면 큰돈을 가지는 것과 같아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잘 다루는 것이 법을 잘 다루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법을 알고 법에서 제시하는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다면 더 큰돈을 벌 기회가 열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법이 지켜준다. 이 책으로 ‘법잘알’이 되면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
·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 계약서를 보며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알게 된다.
· 어떤 것이 소송에서 쓰이는 유효한 증거인지 알게 된다.
· 경찰서에 가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 내 개인정보, 목소리,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미리 챙겨둘 것을 알게 된다.
· 변호사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게 된다.
·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헬스장·예식장에서 계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을 잘 받게 된다.
· 좋은 변호사를 고르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 알게 된다.
· 뉴스에서 다루는 법률 관련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
사례와 판례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법을 모르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없다!
우리가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을 자기까지 법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은 순간은 단 1초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순간에 법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넓혀주고 리스크를 줄여준다. 다만 이러한 법률 상식은 ‘정확’하고 ‘현재’에 기초해야 한다. 단지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돈이 되는 법률 상식이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모르면 손해 보지만 알면 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