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금 일반에 관한 이야기
일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 세금_전완규 변호사 3
우리나라 국민 중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_전완규 변호사 7
공평과세에 대한 동상이몽_박정수 변호사 10
겉 모습과 다른 숨겨진 진실, 세금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_이경진 변호사 15
실질과세원칙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_정종화 변호사 19
세금이 감면된다는 법령을 믿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법령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_이경진 변호사 23
제2차 납세의무가 무엇이길래? 갑자기 날아든 납세고지서_김용택 변호사 28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데…_이경진 변호사 32
양도계약의 해제, 납부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_김용택 변호사 36
세법상 시가 산정 규정을 품은 공정거래법의 변신_전완규 변호사 40
‘백화점식’ 부동산 가격평가제도_김용택 변호사 44
Ⅱ.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재산에 관한 세금 이야기
월드스타의 세금은 누가 걷어갈까_오태환 변호사 5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함부로 인출해 쓰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_정종화 변호사 55
행복에 매기는 세금(1_임승순 변호사 59
행복에 매기는 세금(2_임승순 변호사 63
비트코인 거래와 세금_이경진 변호사 67
부동산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하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_김용택 변호사 7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새로운 모습_정종화 변호사 75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내는 세금_정종화 변호사 79
부자들이 그림을 사는 이유_정종화 변호사 86
법인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했는데,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_정종화 변호사 90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줄인 줄 알았는데…_전오영 변호사 94
상속세를 신고하다가 낭패 당한 이야기_정재웅 변호사 98
꼬마빌딩 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상속·증여_이경진 변호사 102
상장했더니 증여세를 내라고?_전완규 변호사 106
가업승계 세제혜택,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경우에도 가능하다_김용택 변
책 속에서
세금 이야기 2권 발간에 즈음하여
이 책은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그룹 소속 조세전문가들이 틈나는 대로 작성하여 머니투데이에 칼럼 형식으로 기고하였던 글을 다듬어 묶은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기도 한 것인지라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가까이 두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듯합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그룹 소속 조세전문가들은 세금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야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세금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머니투데이에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칼럼 형식으로 기고하였고, 그것을 다듬어 2019년 8월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난 번 책자에 싣지 않은 글들이 제법 쌓여 이번에 다시 2권으로 묶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독자가 이해를 못하면 독자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 잘못은 글을 쓴 당신에게 있으니’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독자들로서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책의 집필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조세분야의 소송과 법률자문을 맡아오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출퇴근 길 지하철 안에서도, 자기 전 침대 머리맡에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세법에 관한 지식 한 조각을 얻을 수 있도록 글을 다듬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신문과 인터넷에 다음 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 메워집니다. 이처럼 세금에 관한 법은 경제 여건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