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 편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란? 3
2│가계약금의 성격 4
3│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5
4│주택임차와 보증금의 성격 6
5│상가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7
6│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 9
7│옥탑방의 전세보증금 10
8│다가구주택 계약 시 주의할 점 12
9│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13
10│주택임대차와 묵시의 갱신 14
11│상가건물의 대항요건 16
12│상가건물(상임법 적용과 묵시의 갱신 18
13│상가건물(상임법 비적용과 묵시의 갱신 20
14│임차권등기명령 22
15│임대료로 볼 수 있으려면? 25
16│계약해지와 중개수수료 26
17│임차인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 28
18│임대회사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의 적법 여부 30
19│상가권리금 산정방법 32
20│임대차 계약 중 파손부분 누가 책임? 34
21│윗층의 누수로 인한 손해 누구에게 배상청구 35
22│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원상복구 및 유지의무 36
23│약속 깨고 전입신고 한 오피스텔 세입자 38
2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41
25│새로 지은 아파트 하자배상 43
26│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 44
27│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권리금 보장문제 46
28│이웃 간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48
29│점유취득시효와 점유개시 기산점 50
30│2차 점유취득시효 51
31│공유자의 점유와 취득시효 52
32│아파트 할인분양과 손해배상청구 54
33│장기수선충당금의 귀속 56
34│화재보험금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 59
35│화재원인과 손해배상소송 61
36│일조권·반사광 침해와 건축법규와의 상관관계 63
37│맹지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 66
38│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할 점 68
39│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70
40│부동산경매절차에서 타인 명의로 낙찰 받은 사람의 지위 73
41│아파트 호실 바뀐 경우 임차보증금 보호문제 75
42│임대인의
책 속에서
개정판 머리말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다. 그 동안 각 분야의 여러분들로부터 실무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며 칭찬과 격려를 과분하게 받아왔다. 이 책은 인터넷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너무 상식적인 내용보다는 나름대로 좀 깊이가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법에 문외한인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면도 있으리라 우려된다. 하지만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은 판례를 토대로 결론을 명쾌하게 내려줘서 내용이 복잡하고 애매한 이론서보다 오히려 이해하기 쉬었다는 평을 많이 해주셨다. 특히 실무에 종사하는 동료 법조인이나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가들로부터 평소 헷갈리거나 애매한 부분에 관하여 도움이 되었다는 평도 받아왔다.
그 동안 여러 법규가 개정되고 판례도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어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는데, 내용 중 일부는 아예 기존의 문제를 빼고 보다 더 중요한 쟁점으로 교체된 부분도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규와 세법은 수시로 변경이 자주 있어서 너무 오래된 내용의 책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독자들을 혼선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본다.
이번 개정판은 실무에 더 밀접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서재 안의 작은 개인 고문변호사와 같은 이 책이 법적인 고민에 빠진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길 바란다.
2023. 1
저자 강 민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