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 개관 및 총칙
1. 입법 취지 및 경과 1
가. 입법 취지 1
나. 입법 과정 2
다. 시행 과정 3
2. 법 개관 4
가. 주요 내용 4
나. 구성 체계 6
3. 목 적 7
4. 금융상품 8
가. 의의 및 유형 9
나. 주요 내용 10
5.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11
가. 의의 및 유형 12
나. 주요 내용 14
6. 금융소비자 14
가. 의의 및 유형 15
나. 주요 내용 16
7.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
가. 적용 범위 17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
1.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19
가. 의 의 19
나. 주요 내용 20
2.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20
가. 의 의 21
나. 주요 내용 21
제3장 진입규제
1. 개 요 22
가. 등록단위의 신설 24
나. 등록의무 25
2.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25
가. 의 의 25
나. 주요 내용 27
3.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30
가. 의 의 30
나. 주요 내용 32
4. 등록절차 35
5. 관련 쟁점: 비대면 영업행위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해당 여부 35
6. 관련 쟁점: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중개업 해당 여부 36
가. 문제점 36
나. 금융감독당국 유권해석 37
제4장 영업규제 - 내부통제기준
1. 영업행위 일반원칙 및 관리책임 41
가.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41
나. 신의성실 의무 등 42
다. 차별금지 42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42
2. 내부통제기준 43
가. 의 의 43
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적용 대상 43
다.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 44
3. 위반 시 책임 51
가. 손해배상책임(법 제44조, 제45조 51
나. 행정적 책임 51
제5장 6대 판매규제 - 적합성 원칙
1. 적합성 원칙의 의의 및 주요 내용 53
가. 의 의 5
10여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내딛은 법이니만큼 꾸준한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겠으나,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종합ㆍ체계화한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된 것은 그 자체로 큰 도약입니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300여 명의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기타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는 종합 로펌으로, 2000년 설립 이래 소송, 금융, 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지평은 금융회사들이 규제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기업ㆍ금융소송 그룹 및 금융규제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 시행에 대비하여 내부 조직과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에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은 이러한 지평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함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과 보도자료, 여러 유권해석 사례 등을 취합ㆍ정리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업무 처리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실무자들에게, 이 책이 편리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격무에 바쁜 와중에도 많은 자료와 업무 사례를 연구하고 정리하여 해설서를 집필한 기업ㆍ금융소송 그룹 및 금융규제팀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사 편집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