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
머리말
1.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2040 분노’에 대한 해법 찾기
노인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한국 사회
노인 빈곤 문제의 해법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역사적 교훈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중산층 살리고 이념 갈등 풀 열쇠, ‘휴먼 뉴딜’
위기관리의 세 가지 성공 조건
코로나19 사태의 교훈
재난 극복 경제 정책,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4차 산업혁명과 ‘사회혁신 4.0’
창조융합과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자
‘한국자본주의 4.0’의 실천 전략
‘복지적 경제’ 하고, ‘경제적 복지’ 하자
‘웰페어노믹스’로 복지국가의 딜레마를 해결하자
2.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부동산 정책,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성공적인 경제 운용을 위한 세 가지 원칙
국정 목표를 일자리로 단순화해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묘수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북유럽 발전 모델의 시사점
‘노르딕 모델’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경제난국,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풀자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논쟁과 일자리 창출
‘창조적 파괴’의 명(明과 암(暗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교훈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 보장을
고령 친화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자
‘사회 공헌 일자리’로 의미 있는 인생 2막
국민연금을 양극화 해법으로
민간 역동성과 공공제도 개선, 사회문제 풀 열쇠
3.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 4.0’
‘지속가능한 복지’의 조건
왜 지금 복지경영인가?
한국의 사회개발 경험도 수출할 수 있다
초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사고 전환
국민연금, 조기 신뢰 회복과 중장기 개혁 방향 제시해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해야
국민 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법
기본소득제, 양극화 해법인가? 포퓰리즘인가?
기본소득제 찬성, 단 복지와 재정 개혁
기본소득제, 양극화 해법인가? 포퓰리즘인가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 보장을
1990년대 후반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성장잠재력 약화, 둘째,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고조, 셋째, 초저출산 시대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복지재정 위기, 넷째, 분배 정의 차원에서 정치권이 경제 정책에 빈번히 개입해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 약화, 다섯째, 대북 정책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 간 의견 차이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매일 새로운 사건, 사고가 들끓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는 노인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한국 사회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라고 정의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며, 비극적인 현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음에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부나 정치권의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냉엄한 현실에 입각해서 좌파와 우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단순히 저자의 의견만 내세우지 않고 한국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국민이 경제와 복지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점을 꼬집고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복지적 경제’ 하고, ‘경제적 복지’ 하자
1장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는 2040의 분노, 노인 빈곤, 좌우 갈등, 코로나19 사태 등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한 현상을 설명하고, 이의 해법으로 ‘웰페어노믹스’로 요약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창조융합’과 ‘상생발전’을 꼽으면서, 기술혁신에 더해 사회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장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는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시장원리를 활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