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주류와 주세법
01 주세법의 행정체계
1. 우리나라 주류행정체계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2. 주류행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되나요?
3. 주세법에서 정의하는 주류란 무엇인가요?
02 주세의 종류와 면허의 조건
1. 주류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 주류를 제조할 때 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3. 주류의 제조 및 판매면허를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기준이 있나요?
2장 주류판매면허
01 주류판매면허의 종류와 취득 절차
1. 주류판매업 면허의 종류, 사업범위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2.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3.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02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면허 사업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3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1.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음식점에 술을 납품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2. 특정주류도매업자의 면허 사업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와 주류의 군납중개업 면허가 있던데, 이 면허를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04 주류수출·수입업 면허
1. 와인이나 고량주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어떤 면허를 받아야 하나요?
2. 주류수입업 면허의 겸업제한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3. 주류수입업자의 면허 사업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4. 주류수입업자가 수입 주류의 상표 표시를 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5. 관세청에서 공매하는 미통관 상태의 수입 주류를 공매받아 사업을 하려면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요?
6. 공업용 주정 수입을 위해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05 주류소매업 면허
1.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을 하고 싶은데, 겸업이 되나요?
2. 법인 사업자로서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류 창업을 위한 주류면허 길라잡이!
최근 주류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주류 제조와 판매 규제가 완화되고 주류시장이 다양해짐에 따라, 하우스 맥주, 하우스 막걸리, 하우스 와인, 외국 주류 수입판매, 전통주 제조 등 주류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류 제조·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반드시 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런데 주류면허의 종류도 많은데다 시설기준 등 면허요건 구비도 까다로워 주류창업자는 주류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책은 주류 제조와 판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15종의 주류면허 중에서 주류창업자가 할 사업에 필요한 주류면허는 어떤 것인지, 사전에 구비해야 할 시설이나 서류는 무엇인지,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 주류면허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다.
1장 ‘주류와 주세법’, 2장 ‘주류판매면허’, 3장 ‘주류제조면허’, 4장 ‘주세법 행정처분 유형과 법령해석 사례’로 구성하였고, 주류면허 종류별로 면허취득 요건과 절차, 구비서류와 사업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