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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 유민총서 23
저자 나종갑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3-12-29
정가 60,000원
ISBN 978894996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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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문

제2장 특허제도와 근대 특허법의 형성
제1절 특허제도의 형성
1. 중세의 기술보호
2. 근대 특허제도의 발전
제2절 영국에서의 근대 특허법 사상의 형성
1. 서론
2.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정신과 철학
3. 브락튼의 헨리(Henry de Bracton; Henry of Bracton
4. 존 포테스큐의 사상과 철학
5. 에드워드 코크의 사상과 철학, 특허제도
제3절 엘리자베스 여왕과 특허: 나쁜 특허와 좋은 특허
1. 나쁜 특허(bad patents
2. 독점법(the Statute of Monopolies의 제정과 영국의 정치상황
3. 영국 독점법의 가치: From ‘Book of Bounty’ to ‘Law’
4. 1624년 독점법의 한계

제3장 자연법, 자연권으로서의 특허
제1절 특허의 정치철학
1. 영국 독점법의 정신: 자연법과 자연권
2. 로크와 자연권
3. 프랑스에서의 재산권과 그 철학
4. 영국의 공리주의와의 관계
제2절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과 특허권
1. 서론
2. 자연상태와 재산권(the Property Right in the State of Nature
3. 시민사회에서의 재산권
4. 윌리엄 블랙스톤과 로크의 재산권 철학
5. 영업비밀포기설: 자연권과 특허권: 미국과 영국
제3절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와 지적재산
1. 칸트와 재산권
2. 칸트의 재산권 철학과 지적재산권
3. 칸트의 저작권 사상의 본질
4. 칸트와 헤겔의 저작권 철학과 ‘저작자의 불처분적권리(inalienable right’를 주장한 이유에 대한 필자의 해석
5. 칸트와 아이디어의 특허권: ‘Putting a new button to an old coat’와 ‘putting an lod machie to a new use’
제4절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과 지적재산
1. 헤겔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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