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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4 박문각 공인노무사 노동법 핵심주제 및 사례연습 :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대비
저자 류호진
출판사 박문각
출판일 2024-01-30
정가 30,000원
ISBN 979116987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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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 핵심주제

Chapter 01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법원 상호간의 충돌
제3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경합

Chapter 02 외국인 근로자
제1절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제2절 노조법상 보호

Chapter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1절 개념 및 판례의 태도
제2절 관련문제

Chapter 04 사용자 개념의 확장
제1절 서
제2절 사업경영담당자
제3절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제4절 사용자 개념의 확장

Chapter 05 중간착취의 배제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
제3절 위반의 효과
제4절 예외

Chapter 06 경업금지의무
제1절 서
제2절 관계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절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제4절 경업금지 약정의 성립
제5절 관련문제

Chapter 07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제1절 진실고지의무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08 근로조건 명시의무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명시의무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Chapter 09 위약예정 금지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및 입법취지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0 사이닝 보너스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1 채용내정
제1절 서
제2절 법적 성질
제3절 채용내정의 취소
제4절 결
제5절 구제절차

Chapter 12 시용
제1절 의의
제2절 시용계약의 법적 성질

Chapter 13 취업규칙
제1절 서
제2절 불이익 변경의 판단

Chapter 14 평균임금
제1절 임금의 개념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결

Chapter 15 통상임금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통상임금 판단기준
제4절 통상임금 배제규정의 효력

Chapter 16 임금지급 원칙
제1절 법규정
제2절 임금지급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