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냄 글
추천 글
1부
한국 정치, 왜 지역정당인가? / 조규호(서원대 교수
-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한국사회
- 한국사회 위기, 어디서 온 것인가?
- 해결책으로의 직민제와 지역 정당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지역정당 / 윤현식(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법학박사
-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현실
- 1962년 체제- 지역 정치의 압살과 제도적 체계
- 해결책으로의 직민제와 지역 정당
지방소멸의 현황과 대안 /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지역소멸 현황
- 지역소멸의 대안
- 지역소멸 등 당면과제 해결과 주민 정치제도 도입
서울의 마을·자치·협치 10년의 경험·성과·한계 그리고 대안
유창복(前 서울시 협치자문관, 성공회대 교수
- 혁신과 협치의 서울시정
- 시민이 시장이다
- 시민의 등장과 연결
- 협치, ‘참여와 권한으로’
- 지역사회 형성과 지역 협치의 제도화
- 협치제도 급진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시민이니셔티브와 주민자치회
- 기후위기와 지역회복력
2부
유럽 지역 정당 사례연구 -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바엔코 / 황보영조(경북대 교수
- 포데모스와 시민 플랫폼 정당들의 돌풍
- 이중의 위기와 15M 운동
- 포데모스의 주요 정책과 조직원리
- 바엔코의 주요 정책과 조직원리
- 온라인 공론장과 숙의 민주주의
일본 지역정당 사례연구/ 강내영(지역 퍼실리테이터.
- 지역정당의 정의
- 지역정당의 역사
- 일본에서 지역정당이 가능한 요인
- 지역정당 현황
- 지역정당의 효과
- 시사점
국내 지역 정당 창당과 활동사례 / 이용희(직접행동 영등포당 대표
- 왜 지역정당을 창당했나?
- 직접행동영등포당 분투기
- [참조] 직접행동 영등포당 강령, 은평민들레당 강령, 과천시민정치당 강령
3부
‘지역’을 통한 청(소년 정치와 사회혁신 /
임진철(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 문화인류학 박사
- 왜 지역이 부상하며 지역화로 나아가는가?
- 생
이 책은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 상태에 머물거나 후진국으로 퇴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대표적인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나라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진국 문턱까지 갔지만 추락했고, 필리핀은 70년대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부유한 국가였지만 지금까지도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의 새로운 혁신에너지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싱가포르, 대만, 한국 정도가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난 케이스라고 말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약을 하느냐, 추락을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형 혁신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의 몫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필리핀도 결국은 정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를 보면 도약보다는 추락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반면에 대만은 지난해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민주주의, 세계민주주의 국가 8위에 오르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만은 지난 십여 년 전에 기득권 정치에 항의하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해바라기’ 운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만 있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청년세대들은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 비웃고,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출산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5년째 출산율 1.0 이하를 기록하는 국가는 지금까지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근본 원인과 대책을 찾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정당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