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주제와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Ⅰ. 연구의 방법
Ⅱ. 연구의 내용
제3절 국내의 선행 연구
Ⅰ. 국내 선행 연구의 유형별 분석
Ⅱ. 국내 선행 논문과 본 논문의 차이점
제4절 디지털 정보의 개념
Ⅰ. 선행 연구와 기존 판결에서의 용어법
Ⅱ. 본 논문의 용어 선택
제5절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
Ⅰ. 강제처분의 개념과 구별 기준
Ⅱ. 대한민국의 영장주의와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
제2장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역사 및 의의
제1절 미국
Ⅰ.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탄생과 정립
Ⅱ.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의 등장과 정립
Ⅲ. 정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제2절 대한민국
Ⅰ.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립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과 성립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절 소결
제3장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수정헌법 제4조 보호 대상의 확대
Ⅰ. 불법 침입 이론과 제3자 이론
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정헌법 제4조 보호 대상의 확대
제3절 미국 통신비밀 보호의 확대
Ⅰ. 통신비밀 보호의 전개
Ⅱ.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 동향
제4절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논의(GPS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Ⅰ. 문제의 소재
Ⅱ. GPS 위치정보 이용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학계의 논의
제5절 대한민국의 통신비밀 보호 강화
Ⅰ. 개관
Ⅱ.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
Ⅲ.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에 대한 통제
제6절 양국의 동향에 대한 비교
Ⅰ.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와 관련한 양국의 특징
Ⅱ. 위치추적수사에 대한 양국 판결(결정의 비교
제7절 소결: 대한민국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과제
Ⅰ.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Ⅱ. 전기통신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장 영장 발부 요건의 엄격화
제1절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