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삼성생명법과 경제민주화
1장 삼성생명법의 목적
1. 삼성생명법의 개략 : IFRS17과 보험업법 106조
2. 기업회계기준을 통한 이해
3. 삼성지배구조 해체를 위한 삼성생명법에 대한 주장들
4. 삼성생명법과 경제민주화 논쟁 5. 삼성생명법과 국가자본주의
2장 4대기업 GDP기여도 분석
1. GDP가 갖는 의미 : 국민생존권으로서의 일자리
2. 우리나라의 GDP 구성
3.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GDP의 재구성
4. 4대기업의 GDP와 일자리 기여도
3장 GDP 요소소득 배분과 진정한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이해 : 요소소득의 공정한 분배
2. 요소소득 배분과 경제민주화
3.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운영 안내』에 나타난 경제민주화
4. 국민연금 소액주주보호 이슈의 본질
5. 국민연금 ‘소액주주보호(지배구조개편’이슈의 논리적 정당성 문제
2부 국민연금의 반란
1장 『한국 자본주의』 요약과 비판
1. 장하성의 “더 넓은 경제민주화”를 향하여
2. 재벌로 넘어간 경제권력
3. 주주 없는 기업 연구 : 국가기업 추천
4. 삼성전자 M&A 가능성 검토
5.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6.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향하여
2장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위헌.위법성
1. 헌법 126조 : “국가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2. 『자본시장법』 147조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국가재정법 64조 :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4. 『국민연금법』 102조 : 수익 증대를 위한 기금운용
3장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와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운영안내』
1. 『자본시장법』 147조의 ‘주주제안’과 ‘의결권행사’
2.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의 ‘주주제안(스튜어드십코드’ 규정
3.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 안내』의 위법적 내용
4. 〈국민연금운용본부〉의 상장사 의결권 행사 등
4장 ‘배
책 속에서
요즈음 우리나라에는 좌파들의 준동이 심한데, 그들의 사상은 민중민주주의이다. 그들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민중에 이르기까지 경제평준화를 이루고자 한다. 기술과 창의성을 가진 경영자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렇게 기업의 경영자를 향하여 경제평준화(민주화를 추구하면, 이제 기업이 사라지고 민중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해악을 알면서도 사회주의 정치인들은 민중의 편을 들면, 표가 나오다보니 계속 이 사상을 견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제평준화(민주화의 대표적인 대상이 재벌이다. 그들은 재벌을 해체하고자 하며, 이 일에는 온 사력을 다하는데, 그들은 재벌을 해체하여 국가로 귀속시킨 후, 그 대기업의 일자리를 자신들의 일자리로 보는 것 같다. 이것이 오늘날 민중민주주의, 국가자본주의, 사회주의자들의 본질인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이 이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국가는 망하게 되는데, 좌파 정치인들은 이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때 우리가 명심할 것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는 경제적 개념이며, 경제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악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되는 일시적인 악이다. 그러나 경제에서 실현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며,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 대한민국 사회주의자들의 최고이념은 4대기업의 국유화이다. 4대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기여도는 일정 전제 하에 최대 37%에까지 이를 수 있다(2019년 GDP 기준. 4대 기업의 매출액은 우리나라 GDP의 17%를 차지한다. 경제기여도를 계산할 때, 4대기업의 모든 하청사의 부가가치는 최종생산자인 4대기업에 합산되어야 하므로 그 매출액과 부가가치 기여도 동일하다. 그리고 그 4대기업과 하청사들에 속한 구성원들의 소비활동이 이와 동일하다. 이들의 소비는 다른 사업자들의 소득을 이루며, 이들이 소비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은 대출을 통하여 또 다른 투자소비를 창출하여 부가가치에 기여하다. 이것을 파생부가가치 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