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장 환자정보
“대한민국은 참 특별한 환자입니다”
1장 증상
01. 사회 갈등
항상 싸우는 나라┃양팔이와 외팔이┃박정희와 노무현
02. 계층 이동성 하락
개천에서 나지 않는 용┃승자독식
03. 저출산
시한부 판정┃1+1=?
2장 진찰
01. ‘경제’라는 청진기
02. 사회 갈등
새로운 전선 1. 남녀 갈등┃새로운 전선 2. 세대 갈등┃새로운 전선 3. 노노 갈등
‘공정’이 만능일까┃흑백 논리의 원천
03. 계층 이동성 하락
04. 저출산
3장 진단
01. 원인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욕구의 단계┃국가의 기원┃ ‘동물의 공화국’이 없는 이유
02. 유사 사례
독일: 고양이를 무는 쥐┃영국: 연환계와 브렉시트(BREXIT┃미국: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못 살겠다, 갈아보자”┃경찰과 경비┃호랑이 새끼를 키운 미국┃먹고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
03. 발병경로
증상의 출발: 희소성┃자본: 노동의 축적┃자본과 노동의 격차: 시간의 희소성┃사람과 분리
되는 자본┃자본주의: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경제┃신자유주의: 유동화된 자본과 유연화
된 노동┃약해진 낙수효과┃증상의 시작: IMF 외환위기
4장 처방과 치료
01. 처방전: 수문 열기
02. 처방전: 엘리베이터
특이점이 온다┃기본소득: 엘리베이터의 끝판왕
03. 응급치료
유사 처방 주의: 이민
04. 유의사항
5장 응원
환자 옆 보호자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 마지막 보루
작가의 말_ 이 책을 쓴 이유
“대한민국은 지금 응급상황입니다!”
30대 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쓴
참 특별한 환자,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처방전
《환자명: 대한민국》, 제목만큼이나 특별한 책이다. 이 책은 30대 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 대한민국을 환자에 빗대어 앓고 있는 3가지 증상,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갈등’ 문제, 이제는 막혀버린 ‘계층 이동성의 하락’, ‘대한민국은 망했군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 접근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돌아보고, 마지막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3가지 증상
· 사회 갈등: 남북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에 더해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노노(勞勞 갈등 등 새로운 갈등이 부상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식견만을 과신하는 ‘오만’과 나와 다르면 일단 틀리다고 판단하는 선입견으로 무장한 ‘편견’이 증상을 심화하고 있다. 이런 증상들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폐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결속력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 계층 이동성 하락: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오르기 쉽지 않아졌다. 아니, 이제 그 기회마저 허락되지 않고 있다. ‘소확행’, ‘욜로’ ‘3포 세대’, ‘이생망’ 등은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에서 ‘패자’로 느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 저출산: 대한민국이라는 환자가 직면한 여러 증상 중 가장 심각하고 위협적이며 치명적이다. 어쩌면 이 환자는 머지않아 시한부 판정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경제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처럼,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먹고사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회 갈등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