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서론
제1절민법의 의의............................................................................................................................ 1
Ⅰ.서설 ............................................................................................................................. 1
Ⅱ.실질적 민법 ................................................................................................................... 2
1.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22.민법은 사법이다 / 2
3.민법은 일반법이다 / 64.민법의 그 밖의 성질 / 7
Ⅲ.형식적 민법 ................................................................................................................... 8
Ⅳ.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8
1.두 민법 사이의 관계 / 82.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8
제2절민법의 법원............................................................................................................................ 9
Ⅰ.서설..............................................................................................................................
이 책의 제6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고 민법총칙에 관련된 민사특별법도 많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대법원판결도 다수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령개정 내용과 최신 판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제7판을 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 학기쯤 뒤에 개정할까 하였는데, 특히 최신 판례를 속히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판을 내기로 하였다.
이 책이 나오게 됨으로써 저자의 낱권 교과서는 2024년 1월에 민법총칙과 친족상속법의 두 가지가 제7판을 선보이게 되었다.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갈 수 있음을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책이 제7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2 새로 나타난 중요판례를 모두 조사하여 소개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판례 중에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 그것들도 추가하였다.
(3 여러 곳에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위치를 바꾸고, 일부에서는 표현을 정확하게 수정하기도 하였다.
(4 일부 중요 판결에 대하여 저자가 김병선 교수와 함께 펴낸 「민법 핵심판례230선」(박영사의 면수를 참고문헌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저자의 「신민법사례연습」(제5판을 인용했던 경우에 인용 면수를 최신판인 제6판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5 이렇게 하다 보니 책의 분량이 본문을 기준으로 8면이 증가하였다. 책의 면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필수적인 내용의 소개와 적절한 설명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서울시립대 법전원 초빙교수인 이철우 박사님은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점을 찾아서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화여대 법전원의 권태상 교수와 김화 부교수도 책을 세심하게 읽고 고쳐야 할 곳을 지적해주셨다. 박영사에서는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자주 격려해 주셨다. 또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짧은 시간에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