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3
Ⅰ. 서설 3
Ⅱ. 실질적 민법 4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42. 민법은 사법이다 / 4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6
Ⅲ. 형식적 민법 7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7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7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7
제 2 절 민법의 법원(法源 8
Ⅰ. 서설 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8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8
Ⅱ. 성문민법 9
1. 법률 / 92. 명령 / 93. 대법원 규칙 / 9
4. 조약 / 105. 자 치 법 / 10
Ⅲ. 불문민법 10
1. 관 습 법 / 102. 조리 / 113. 판례 / 12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2
Ⅰ. 서설 12
Ⅱ. 민법전의 연혁 12
1. 민법전 제정 전 / 122.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 / 13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4
1. 민법전의 구성 / 142. 민법전의 내용 / 14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14
4. 민법총칙의 내용 / 15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15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Ⅰ. 서설 16
Ⅱ. 학설의 동향 16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사견 16
1. 개관 / 162. 3대원리 / 17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8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18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18
Ⅱ.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18
Ⅲ.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19
1. 사람(자연인 / 192. 법인 / 19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19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9
Ⅰ. 서설 19
Ⅱ. 민법의 해석 20
1. 민법해석의 의의 / 202. 해석의 방법 / 20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2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21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21
Ⅲ. 민법의 적용 22
제 2 장 권리
제 1 절
저자는 법학 책, 특히 민법 책은 우선 내용이 정확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법 논리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그 이론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책을 집필하거나 개정할 때 먼저 저자 자신이 민법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면 그 이론을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기술할 수 있을지 고심한다. 아울러 어떻게 구성하면 이해를 빨리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지 연구를 거듭한다. 저자의 저서들은 모두 이런 과정과 고민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 「신민법강의」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저자의 진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널리 전해지는지, 이 책은 판수가 증가할수록 사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한 독자들을 생각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다른 때보다 더 민법 책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을 하였다.
이번 제17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의 제16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차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타법 개정 포함. 그 밖의 법령개정도 무척 많았다. 제17판에는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지난 1년간 매우 중요한 대법원판결(및 결정이 여럿 선고되었다. 그중에는 얼마 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을 최근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변경한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던 쟁점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것도 적지 않다. 이들을 포함하여 중요한 모든 판결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소개하였다.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법률의 개정내용 또는 새로운 판례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제목을 만들어 붙이거나 문단을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 밖에 책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표현을 수정하거나 설명을 보충한 곳도 많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