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20. 8. 3.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오피니언 란 ‘임승순의 판례산책’ 코너에 처음으로 판례평석 원고를 게재한 이래 약 2년 반에 걸쳐 조세판례를 평석한 원고를 게재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그 원고들을 모아 다시 다듬고 몇 개의 평석을 추가하여 총 107개의 판례평석과 조세법총론과 각 개별세법에 대한 개론 및 필자가 머니투데이 등에 기고한 세금에 관한 칼럼 등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평석의 대상이 된 판례들은 대부분 저자가 쓴 『조세법』에서 선별하였습니다. 판례평석의 경우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참고한 논문을 개별적으로 인용하거나 참고문헌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본 독자들은 느끼겠지만 이 책은 판례에 대한 각종 견해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이 아니고 나름대로 판례의 취지와 타당성을 고민해 본 필자의 생각을 담은 글입니다. 요즘 대법원법률정보를 비롯하여 여러 판례검색 사이트에 판례의 내용과 함께 해당 판례를 다룬 여러 가지 논문들 및 참조할 판례들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 책의 내용을 넘어 대상판결에 대하여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글을 게재하던 코너의 제목이 ‘임승순의 판례산책’이어서 이 책의 제목도 동일하게 하려 하였으나 치열한 고민의 대상인 판례에 ‘산책’이라는 용어가 너무 한가로운 느낌이 들어 『조세법』 책에서 선별한 인연을 담아 ‘조세법 판례백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검토대상 판결은 가능한 세법 전체 체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각 세법의 영역에서 골고루 선별하고 세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 중요 판결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판례에 대한 편안한 접근이 책의 기본취지였지만 몇 개의 주제에 관하여는 저자의 생각을 여러 각도에서 펼치다 보니 일부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졌습니다. 경정청구와 소송물에 관한 평석들이 그것들인데 다양성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의도적으로 통일을 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