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대상과 한계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대상
Ⅲ. 연구의 한계
제2절 논의의 전개 순서
제2장 이전가격세제: 독립기업원칙, 공식배분법, Pillar 1
제1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Ⅰ. 다국적 기업의 BEPS 전략
Ⅱ.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역사적 의의
2. 독립기업원칙의 의미
3. 공식배분법의 의미
제2절 독립기업원칙의 실패
Ⅰ. 독립기업원칙의 의미 변화
Ⅱ.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1. 개관
2. 전통적인 거래 기반 방법
3. 거래이익방법
Ⅲ.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
1.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용 현황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문제점
3. 소결
제3장 공식배분법의 잔존과 부흥
제1절 공식배분법의 잔존
제2절 국내적 공식배분법
Ⅰ. 미국
1. 지방소득세 부과
2. 주 간 법인세 안분에 관한 모델 법률의 배포
Ⅱ. 호주
Ⅲ. 캐나다
Ⅳ. 중국
Ⅴ. 시사점
제3절 국제적 공식배분법
Ⅰ. 미국의 논의: 캘리포니아주
1. 공식배분법의 적용 범위 확대: 원천이 미국 밖인 소득에 대한 과세
2. 공식배분법 확대 적용의 위법성이 문제 된 사례
3. 시사점
Ⅱ. EU의 CCTB/CCCTB 논의
1. 개관
2. CCTB/CCCTB의 적용대상과 연결과세표준 계산
3. CCTB/CCCTB의 주요 특징
4. CCCTB의 공식배분법
5. 시사점
Ⅲ. EU의 BEFIT 논의
1. 배경
2. 주요 내용: 단일 법인세 제도
3. 시사점
제4장 BEPS 방지 프로젝트와 Pillar 1
제1절 BEPS 방지 프로젝트
Ⅰ. 배경
Ⅱ.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1. 15개의 Action Plan
2. Action Plan별 구속력
제2절 Pillar 1과 공식배분법
Ⅰ.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 논의의 추진 경과
Ⅱ. OECD 이전가격지침과 Pillar 1 모델규정의 관계
Ⅲ. Pillar 1의 내용
1.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