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임원선거의 출마자격: 피선거권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3
제2절 갖추어야 할 자격: 적극적 요건 5
제3절 입후보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12
제4절 후보자등록을 위한 서류와 기탁금 35
제2장 허용된 선거운동과 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47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55
제3절 임원선거의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60
제4절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85
제5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99
제3장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
제1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113
제2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127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139
제4절 기부행위 위반죄와 다른 벌칙과의 관계 143
제5절 기부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149
제4장 이사장선거의 위탁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이사장선거 관리의 의무 위탁 159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 172
제3절 두 개의 선거관리위원회 178
제4절 위탁선거법규와 상충되는 신협규범의 효력 181
제5절 이사장선거 위탁관리의 기대효과 185
제5장 이사장선거의 절차와 참여방법
제1절 이사장선거의 선거일 등 공고 195
제2절 이사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200
제3절 후보자 등록신청과 자격 검증 207
제4절 공영제가 적용되는 선거운동 210
제5절 이사장선거의 투표관리 220
제6절 이사장선거의 개표 관리 239
제7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256
제6장 미위탁 임원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선거범죄의 적용대상과 적용시기 263
제2절 미위탁 임원선거의 매수죄 266
제3절 미위탁 임원선거의 기타 선거범죄 280
제7장 의무위탁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이사장선거의 위탁선거범죄 개요 287
제2절 위탁선거법의 매수죄 291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298
제4절 후보자비방죄 312
제5절 부정투표죄 324
제6절 선거관리 침해죄 329
제7
신용협동조합은 1960년 5월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님께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창설된 이래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면서 서민·중산층의 따뜻한 이웃이자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묵묵히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2021년을 기준으로 신용협동조합이 124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873개 조합에 656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의 증거이다.
최근 신용협동조합은 신자유주의 경쟁원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며 위기에 처한 약자를 보듬기 위하여 사람 중심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용협동조합의 불법대출과 회계사고 등 불미스런 사례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으로는 이사장 등 소수 임원의 결탁과 담합에 따른 부실경영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득권 카르텔의 고착으로 인한 부실경영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불공정한 선거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긴요하다. 그 리더십은 바로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에서 나오고, 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거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임원선거의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임의적 위탁제도를 열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임원선거의 위탁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신협의 이사장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공정성 시비 등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입법권자가 제시한 해법은 지역신협 이사장선거의 의무적 위탁이었다.
이제 2023년 10월 19일 시행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1천억원 이상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