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4
Ⅰ. 인사·노무 근로기준법으로 시작하자
1.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자 13
2. 회사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계약서류의 종류 17
3. 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22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누구인가? 26
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30
6.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35
Ⅱ.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1. 모집·채용 시에도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41
2.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시작하자 47
3. 대학교를 졸업하면 채용하기로 한 채용내정의 효력 53
4. 수습사원으로 입사하면 정규직인가요? 57
5. 학생 아르바이트도 권리를 보호하자 61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 알기 쉬운 외국인 고용 절차 66
7.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사이닝 보너스, 리텐션 보너스’ 지급과 반환 약정의 효력 79
8. 의무재직기간과 연수비반환 약정의 효력 83
9.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약정 85
Ⅲ.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자
1.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93
2. 휴게시간·근로시간 여부 및 실근로시간 판단 97
3. 유연근무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02
4. 유연근무제도 ？ 재량 근로시간제 105
5. 유연근무제도 ？ 재택근무제 110
6.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적용 제외 113
Ⅳ. 휴일과 휴가를 부여하며 균형 있게 일하자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119
2. 연차유급휴가의 편리한 운영을 위한 ‘회계연도 기준’ 부여 123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9
4.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132
5. 저출산 시대 산전후휴가는 반드시 보장 의무 138
6. 경조사휴가의 부여 기준 141
7. 병가의 부여 기준 144
8. 주휴일과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147
9. 주휴일, 공휴일의 다른 날 대체 151
Ⅴ. 일한 만큼 보상하고 법에 맞는 임
노동법에 대한 쉬운 해설과 다양한 사례를 수록해
실무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필독서
Ⅰ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차근히 설명하며 근로기준법 관련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Ⅱ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 채용내정이나 수습사원에 관한 부분, 아르바이트의 권리 등도 담았다. Ⅲ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서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휴가에 대해 다루었다. Ⅴ장에서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최저 임금 등 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었다. Ⅵ장에서는 징계, 해고, 퇴직 처분에 대해 이야기한다. Ⅶ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등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을 설명한다. Ⅷ에서는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등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본다. Ⅸ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에 관해 다루었다. 취업규칙을 작성해 올바른 사업장의 기준을 세워보자.
이 책은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인 이슈를 모두 다루었기에 기업체 대표, 인사담당자, 직장인 모두가 노동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책 속에서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관계에서의 서류를 구비하고 보존하게 함으로써 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p.1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권한에 따라 업무 지시, 인사명령 및 지휘·명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안전 및 보건관리 의무및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전반적인 책임의 주체가 됨은 물론,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므로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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