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임대차 서론
제1장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28
1. 의 의 28
2. 강행규정성 28
3.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29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29
제2장 임대차의 효력 30
제1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30
1.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30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31
3. 임대차의 갱신 31
제2절 임대인의 의무 33
1. 목적물인도의무 및 방해제거의무 33
2. 수선의무 33
3. 담보책임 35
4. 보호의무 35
제3절 임차인의 권리 36
1. 임차물의 사용수익권 36
2. 임차권의 대항력 37
3. 비용상환청구권 41
4.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43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4
제4절 임차인의 의무 53
1. 차임지급의무 53
2. 임차물보관의무와 통지의무 57
3. 임차목적물 수선에 대한 인용의무 60
4. 임차한 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60
제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61
1. 양도와 전대의 비교 61
2. 적법한 임차권양도의 법률관계 63
3. 무단양도의 법률관계 63
4.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관계 66
5. 무단전대의 법률관계(무단양도와 기본적으로 동일 68
제3장 임대차의 종료 69
1. 임대차의 종료 원인 69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71
3. 임대차 종료의 효과 71
제4장 임대차 보증금 76
1. 개 설 76
2. 보증금의 반환 77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78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서설 82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85
제1절 개 요 85
제2절 적용계약 87
1. 개 요 87
2. 임대차계약 87
제3절 주거용 건물 94
1.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 94
제3장 대항력 100
제1절 서설 100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100
1. 개 요 100
2. 주택의 인도 101
3. 주민등록 103
4.
금번 개정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의 삽입 및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등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증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주거용건물의 판단기준, 변경된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환산보증금의 개념 및 기준, 계산식 등,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등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보강함은 물론 2022년 및 2023년 주임법과 상임법의 일부 변경된 내용들을 모두 수정하여 전편에 비하여 보다 더 실용적이고, 현행법에 충실하도록 보충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본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독자들의 요청 및 눈높이에 맞추어 임대차분쟁관련 최적의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끝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