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3
Ⅰ. 기본권의 의의 3
Ⅱ. 인권개념과의 구별 3
Ⅲ. 기본권보장의 역사와 발전 4
1. 기본권 보장의 역사 4
2. 기본권의 발전 6
Ⅳ. 기본권의 존재형식과 기본권의 도출 6
Ⅴ. 기본권과 법률상의 권리의 구분 8
Ⅵ. 기본권의 개념과 도출을 둘러싼 헌법소송법적 귀결 9
제2절 기본권의 이론과 해석, 기본권의 기능 11
Ⅰ. 기본권의 이론과 해석 11
1. 법실증주의적 기본권이론 11
2.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기본권이론과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적 기본권이론 13
3. 통합론적 기본권이론 15
4. 결론: 기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24
Ⅱ. 기본권의 기능 27
1.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기능 27
2.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능 30
제3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주체 47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47
1. 보호영역의 의의 47
2. 보호영역의 양태 47
3. 보호영역의 확정 50
4. 보호영역과 헌법직접적 한계(헌법유보 51
5. 보호영역과 기본권 경합 52
Ⅱ. 기본권의 주체 54
1. 기본권주체의 의의 54
2. 기본권주체의 종류 55
3. 기본권주체성과 관련한 소송법적 귀결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수범자 81
Ⅰ. 기본권의 효력(수범자의 의의 81
Ⅱ.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가 82
1. 국가기관 82
2. 지방자치단체 87
3. 공법인 87
Ⅲ.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사인: 대사인적 효력,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88
1. 효력부인론 89
2. 효력인정론 89
3. 결 론 90
Ⅳ.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해석론 91
1. 헌법규정 91
2. 학 설 91
3. 비판 및 사견 92
제5절 기본권의 제한 98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98
Ⅱ. 기본권제한의 필요성 98
Ⅲ. (자유권적 기본권침해의 3단계 심사도식 99
1. 보호영역의 확인 99
2. 제 한 99
3. 제한의 한계 103
Ⅳ.
2021년 3월 〈헌법강의Ⅰ헌법일반론·기본원리론·국가조직론〉을 출간한 후 바로 완성될 줄 알았던 헌법강의 Ⅱ 기본권일반론·개별기본권론·기본의무론이 2년 9개월만에 드디어 출간되었다.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저자에게 기본권, 특히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가 아직 덜 되어 있다 보니, 개별 기본권 하나 하나가 실은 상당히 많은 연구기간을 요하였던 데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늦어도 이번 2023년 2학기가 개강되기 전에 출간을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나마 학기가 끝날 무렵에라도 이렇게 학생들과 독자들에게 저자의 기본권론 교과서의 선을 보일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다.
[헌법강의 Ⅰ]에 이어서 [헌법강의 Ⅱ]를 저술하는 과정에서도 저자가 평소에 익히고 생각해 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배웠다. 특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적 기본권들이라고 불러온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 기본권” 등에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말고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입법위임과 국가의 의무나 목표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자는 가급적 우리 헌법제(개정자들이 의도하고 보장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문언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기본권론 교과서가 출간되기까지도 여러 선학·동료 학자들과 제자들의 직·간접적 도움이 적지 않았다. 우선 기본권론을 저술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었지만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지신 여러 선학들의 저술들과 업적이 없었다면 부족하나마 이 기본권론도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저자의 한국 스승이신 계희열 고려대 명예교수님의 [헌법학(중], 박영사 2007의 저술은 저자에게 [헌법강의 Ⅱ] 교과서를 로스쿨이나 법과대학 강의 교재용이니 적당한 정도로 편저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