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_ 발상의 전환
제1부_ 개혁의 성공 공식
제1장_ 개혁할 결심과 헤어질 결심
준비된 대통령은 없다
세 가지 성공 조건
개혁의 숨은 적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제2장_ 개혁 청사진
단순하고 구체적인 목표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수용성
‘윈-윈 게임’을 만드는 재정의 힘
시대 조류와의 타협
제3장_ 정치적 지지와 개혁 타이밍
중간 계층의 설득
정치적 타협을 위한 공간
개혁 타이밍에 정답은 없다
정권을 이어가는 개혁
제2부_ 인적자원 4대 개혁
제4장_ 교육개혁: 교육 전면전을 위한 백지 청사진
국민정서법과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교육
사교육 시장 바로잡기
상대평가 없애고, 수능은 쉽게, 입시는 자율
대학 경쟁력의 핵심은 자율과 특성화
제5장_ 인구개혁: 초강력 유인으로 모멘텀 바꿔야
영광으로 이사 갈까 헝가리로 이민 갈까
한시적 유인과 구조적 대책의 병행
이민이 해답이 될까
노인 연령 올리고, 더 벌고 더 쓰게
제6장_ 노동개혁: 이념 대립 대신 선택적 접근
불신과 정치논리로 얼룩진 노동시장
재벌도 노조도 아닌 노동자 중심 개혁
중간층 중심의 노동 거버넌스 개편
‘분할 정복’ 전략과 일자리 정공법
제7장_ 연금개혁: 세대 간 이타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
‘연금 같은 연금’을 위한 발상의 전환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이 먼저다
‘세대통합기금’을 통한 개혁의 시동 걸기
연금개혁의 미래
제3부_ 개혁의 재원과 정책 능력
제8장_ 조세개혁: 개혁 동력을 위한 재원 확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개혁 재원의 확보
부자 과세에 성공하려면
근본적 조세개혁의 청사진
제9장_ 정부개혁: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
부패와의 전쟁은 끝이 없다
관료개혁의 핵심은 규제개혁
복지 시스템과 포퓰리즘
큰 정부 시대의 재정 건전성
에필로그
주
“개혁은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구조 개혁의 시작
“개혁은 구조적 틀을 바꾸는 일이다. 발상의 전환 없이 현실적 이해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개혁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배합하고, 장기 비전과 과도기적 전략을 포괄하며, 계층·세대·집단별 이해득실을 조율하는 다차원 게임이다. 전문가 몇 명이 밀실에 모여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권을 잡았다고, 의회 다수석을 가졌다고 쉽게 해결될 일도 아니다. 좋은 밑그림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밀어붙일 정치적 동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청사진,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청사진에는 전문가적 식견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도 포함돼야 한다. 개혁의 성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지만 그 비용은 지금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수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개혁 진도를 나가기 어렵다. 고유 지지층에서 출발해 중도를 공략하는 선거와 달리 개혁은 처음부터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우호 여론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개혁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좋은 질문이 낳은 올바른 해답
저자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개혁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진다.
“개혁의 숨은 적들은 누구인가?”, “개혁하기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 “거대한 정보산업이 된 사교육 개혁 방안은?”, “출산 모멘텀을 되돌릴 획기적 방안은 무엇인가?”, “세대갈등의 화약고인 연금 문제를 정면돌파할 해법은?”, “대기업도 노조도 아닌 노동자 중심의 개혁은 가능한가?”, “개혁 재원의 확보를 위한 최종 병기들은 무엇인가?”, “정부가 개혁의 대상이라면 ‘소는 누가 키우나?’”
이 같은 질문을 통해 ‘개혁’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일반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례를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또한 개혁의 실질적 동력이 되는 예산 확보와 정책 능력 주제를 추가로 다루어 실행가능성을 높였다.
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