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액공제·감면제도 관련 주요 개정내용
Part 1 중소기업 판정
Chapter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 판단기준
제1절 업종분류의 원칙
Ⅰ· 개별세법의 업종구분
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구분
Ⅲ·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제2절 의제제조업
Chapter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제1절 중소기업 판정기준
Ⅰ· 업종기준
Ⅱ· 규모기준
Ⅲ· 독립성기준
Ⅳ· 졸업기준
Ⅴ·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내에 해당할 것
Ⅵ· 중소기업 관련 질의응답
제2절 소기업 판정기준
제3절 중견기업 판정기준
Part 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Chapter 1 소득구분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제1절 소득구분계산서
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
Ⅱ· 구분경리의 기준(안분기준
제2절 상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개념
Ⅰ· 상시근로자의 기본개념
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기간근로자의 판단
Ⅲ·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범위에 대한 제도별 비교
Ⅳ·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제3절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1· 관련 법령
2· 창업 등의 개념
3· 창업 등 기업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4· 창업 등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제4절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주요 예규 등
Chapter 2 이월과세제도
제1절 이월과세
제2절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Ⅰ· 적용 대상 사업자
Ⅱ·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Ⅲ· 중소기업의 범위
Ⅳ· 중소기업간의 통합
Ⅴ· 이월과세
Ⅵ·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Ⅶ·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Ⅰ· 적용 대상 사업과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Ⅱ· 법인 전환의 개념
Ⅲ· 새로 설립되는 법인(=전환법인의 자본금 요건
Ⅳ·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Chapter 3 세액감면제도
제1절
[특 장 점]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창업등(사업양수, 법인전환 등 포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가납부세액 계산, 근로소득증대기업세액공제액 계산과정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성과공유중소기업세액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YES 또는 NO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감여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추가공제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열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여 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예규등을 분석하여 표로 정리함으로서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제요약]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개념 구분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 분석과 사례를 통한 세액공제액 및 추가납부세액계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하여 창업감면적용여부 파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복잡한 세액공제 감면 서식작성을 사례를 통하여 작성 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