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글판 『국가전략이 없다』를 발간하며(2023 ⅵ
축사 ⅹ
첫머리에 6
한국 독자 여러분에게(2007 11
제1장 과학기술 입국의 위기 15
하이꿰이파이海 派가 견인하는 ‘창신創新’ 16 / 우주개발도 외교수단 23
2년 만에 전락한 최고속 슈퍼컴퓨터의 지위 27 / 무너지는 첨단기술의 기반 32
저조한 일본의 ES세포 논의 37 / 게놈 패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41
게놈 신약개발 경쟁에 이길 수 있을까? 45 / 추월당한 분자이미징 49
기상관측 ‘공백’의 위기 52 / 흔들리는 국가의 의지 56
그림자 드리운 군사 알레르기 59 / 국정에 필요한 과학적 식견 63
[역자 칼럼 1] R&D 예산 삭감으로 멀어지는 과학기술 대국 71
제2장 표류하는 해양국가 73
독도 근해에서 발생한 충돌 위기 74 / 한국의 주도면밀한 해저지명 전략 77
뒤처진 해양정책 81 / 해양조사, 30년의 공백 85
신풍호 사건의 잘못된 합의 88 / 황금어장은 왜 빼앗긴 것일까? 90
EEZ는 ‘푸른 국토’ 93 / 세계의 조류를 읽지 못하는 나라 95
해상보안청에 대한 각광은 진짜일까? 98 / 외국인 선원에 의존하는 해상 수송 101
‘좌초’ 직전의 선원 교육 106 / LNG선의 안전은 누가 지킬 것인가? 109
중국과 한국에 패배한 항만 경쟁 115 / 국익을 무시하는 항만 행정 119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참치어업 122 / ‘거대 생선 소비국’ 중국의 대두 125
한 국가로는 지킬 수 없는 바다의 혜택 128
[역자 칼럼 2] 갈 길 잃은 한·일 어업협정 132
제3장 자각 없는 무자원국 135
자원을 폭식하는 나라 136 / 충격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 140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레어 메탈 공급 144
과열하는 자원외교 146 / 믈라카해협의 해적 154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해상교통로 방위 157 / 각광받는 해저자원 161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가
『국가전략이 없다』의 원전은 2006년 12월 요미우리신문 정치부가 발간한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이다. 국가전략 부재, 특히 국가의 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과학기술, 해양정책, 자원·에너지, 지적기반, 안전 분야에서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있는지’를 극명하게 추적·검증하여, 통렬히 비판하고 정치권의 대응을 추궁했다. 이 기획의 영향으로 몇 년째 지지부진하던 해양기본법이 2007년 4월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아카마츠 마사오(赤松正雄 중의원 의원(당시, 공명당은 이 책의 출간을 “정치를 현실로 움직인 귀중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정치 현장에 영향을 준 신문연재도 진기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다나카 다카유키(田中隆之 요미우리신문 정치부 차장(당시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다. 국민의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쇠퇴의 사실을 숨김없이 전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고생하며 걸어온 길은 한국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2007년 7월 같은 이름으로 번역·출간(김연빈·박형구 공역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단행본 간행 2년 후 국가전략 부재에 대해 개선된 점이 있는지를 재검증했다. 이렇게 해서 재검증 내용을 추가하고 새로 후기와 해설을 붙인 것이 문고판 『검증 국가전략 없는 일본』(2009, 이하 『검증 일본』이다. 『국가전략이 없다』는 바로 이 『검증 일본』의 제목을 바꾸어 다시 한글판으로 발간한 것이다. 고바야시 요시아키(小林良彰 게이오대 교수(당시는 “일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 본서를 관통하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기자들의 초조함과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변혁해 보려고 하는 보도의 양심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광범위하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일본 위기보고서』로서 후세에 전해지게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