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어 xxxviii
주요참고문헌 xli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4
제1항 행정주체 4
제2항 행정조직법 5
Ⅰ. 관 념 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 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 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 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 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 9
제3절 행정기관 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 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12
제4절 행정관청 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 14
Ⅰ. 행정관청의 개념 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 15
Ⅲ. 행정관청의 종류 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 16
Ⅰ. 권한의 관념 16
Ⅱ. 권한의 성질 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 17
Ⅳ. 권한의 내용 18
Ⅴ. 권한의 행사 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20
Ⅰ. 권한의 대리 20
Ⅱ. 권한의 위임 24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32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2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3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 40
제1항 정부조직법 40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 40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 40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 40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 42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 43
제2항 중앙행정조직 44
Ⅰ. 종 류 44
참고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44
Ⅱ. 행정각부 45
Ⅲ. 합의제행정기관 48
제3항 지방행정조직 49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 49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49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50
Ⅳ. 통합운영 52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52
Ⅰ. 의 의 52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53
Ⅲ. 공법상 재단 56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56
제32판(2024년판 머리말
[1] 제32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경찰장비의 사용, 부동산거래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배제, 학생의 인권보장과 징계, 자연유산의 보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재정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병역법, 군인사법, 공무원연금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님에게 감사한다. 제32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4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정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