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22
2. 법인의 종류 23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2
4. 법인의 능력 36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39
1. 법인의 설립 39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8
Ⅲ. 등기 및 정관변경 183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183
2. 등기의 효력 208
3. 정관변경 208
Ⅳ 기본재산의 처분 215
1. 재산의 구분 215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215
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19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219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219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219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23
제2편 비영리 재단법인
Ⅰ. 재단법인 설립절차 226
1. 법인의 설립 226
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232
Ⅱ. 등기 및 정관변경 324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324
2. 등기의 효력 348
3. 정관변경 349
Ⅲ. 기본재산의 처분 356
1. 재산의 구분 356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356
제3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인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위 362
1. 공익법인법의 개념 및 목적 362
2. 적용범위 362
3.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363
4. 주무관청 364
제2장 설립절차 365
1. 정관의 적성 365
2. 재산의 출연 374
3. 설립허가 기준 377
제3장 법인의 운영과 관리 402
1. 임원의 구성 402
2. 임원의 자격제한 402
3. 이사회 413
4. 감사 419
5. 상근임원직 421
6. 법인 사무의 감사 425
7. 이사취임 승인취소 426
8.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426
제4장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벌칙 427
1. 설립허가의 취소 427
2. 벌칙 430
2. 청문의 실시 431
3. 법인설립 허가취소 통보 ？ 관할세무서 431
제5장 정관변경 432
1. 법인등기의 양태 432
2. 등기강제 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