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란 [정인섭]
제2부 국제인권규약 실체조항
제1조 자결권 [임예준]
제2조 당사국의 이행의무 [정인섭]
제3조 남녀평등 [이혜영]
제4조 비상사태 시 이행정지 [원유민]
제5조 권리남용 금지와 안전조항 [김원희]
제6조 생명권 [도경옥]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정인섭]
제8조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도경옥]
제9조 신체의 자유 [원유민]
제10조 피구금자의 권리 [홍진영]
제11조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구금 금지 [도경옥]
제12조 거주 및 이전의 자유 [김선일]
제13조 외국인 추방에 대한 절차적 보장 [김선일]
제14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원유민]
제15조 소급처벌금지 [김원희]
제1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박영길]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백범석]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홍관표]
제19조 표현의 자유 [도경옥]
제20조 전쟁선전 및 증오고취의 금지 [정인섭]
제21조 집회의 자유 [장태영]
제22조 결사의 자유 [이혜영]
제23조 가정과 혼인 [공수진]
제24조 아동의 권리 [백상미]
제25조 참정권 [백범석]
제26조 평등권 및 차별금지 [이혜영]
제27조 소수집단의 권리 [이주영]
제3부 국제인권규약 이행제도 [백범석]
제4부 자료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
2.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4. 대한민국에 대한 개인통보사건 일람
색 인
1. Human Rights Committee 사건
2. 국내 및 국제 판결(결정
편집 후기
주해서 편찬은 일반 단행본과 다른 특별한 노력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다수 필진으로 구성하면 참여자들은 연구실적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별다른 경제적 대가도 따르지 않는다. 국내 국제법학계의 실정상 쉽지 않은 작업이다. 주해서 계획은 한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동면하듯 웅크리고만 있었다.
2005년 마음속에만 품던 계획을 끄집어내 보기로 했다. 1학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의로 국제인권법을 개설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을 강의 주제로 하고, 강의를 주해서 발간을 위한 연습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석서를 기획한다면 세계인권선언보다는 조약인 국제인권규약을 목표로 삼는 편이 국내 현실에 더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해 이를 선택했다. 수강생에게 조문을 배당해 기말보고서를 조문별 주해 원고로 작성하자고 했다. 학기 말에는 17개 조문에 대한 해설원고가 기말보고서로 제출되었다. 이 경험이 이번 주해서의 출발점이 되었다.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말보고서를 발표용 논문으로 발전시킬 희망자를 모집했다. 2005년 여름방학 중 각자의 기말보고서를 발전시켜 당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간하는 공익과 인권 에 게재를 목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1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여름방학 동안 격주로 3번의 검토모임을 가졌다. 매 모임마다 참여자들은 다른 모든 원고를 읽고 집단토론을 진행했다. 남의 글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자신의 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편이 공익과 인권 제2권 제2호(2005.8에 우선 게재되었다. 이후 2년 동안 유사한 과정을 매학기 반복해 공익과 인권 제4권 제2호(2007.8까지 모두 19개 조문에 대한 대학원생급 필진의 해설원고가 발표되었다. 틈틈이 나머지 조문에 대한 원고도 축적해 갔다.
이후 약 10년 동안 필자는 규약 주해서 작업을 손에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