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법조인들아 ‘가인과 효봉을 추억하라!’__5
Part 1. 국가의 악성종양 ‘법조 카르텔’
법형法兄 어디 내 말 좀 들어보소! 20
전 세계에 없는 부끄러운 ‘전관 범죄’ 26
고구마 줄기처럼 얽힌 ‘법조계 비리’ 41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나라 꼴인가’ 55
법관들의 민낯 ‘유전무죄 무전유죄’ 63
법조인 고위공직자 ‘전과자가 많다’ 66
법조인과 고위공직자 ‘군 면제율 높다’ 74
Part 2 판검사 ‘영웅인가, 악마인가’
법조계 부패 척결이 마지막 ‘친일 청산’ 93
홍도야! 너마저 울고 갈 ‘법조 신파극’ 103
직업의식 내다 판 ‘검사 스폰서’의 나라 109
판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124
신성한 법정의 주인은 ‘정의Justice야’ 134
Part 3 정치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
누가 함부로 ‘진보와 보수’를 말하는가? 153
자유민주주의 근간 허물어버린 ‘사법부’ 165
정치 판사가 설치는 사법부 ‘정의 실종’ 187
4？15 부정선거 의혹 ‘뭉개버린 선관위’ 206
Part 4 변호사 ‘추악한 너를 성찰하라’
문호 셰익스피어 눈에 비친 ‘변호사’ 237
변호사와 국회의원 ‘이중적 정신구조’ 254
부패한 변호사는 ‘금배지 탐내지 말라’ 263
법조계와 국회 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 272
썩은 법조인아 ‘장자 외침’이 들리느냐! 287
발문
나는 빌딩 경비원, “208년 3개월 노동해야 ‘50억 원’ 번다!”__292
서문
법조인들아 ‘가인과 효봉을 추억하라!’
“법관法官은 털끝만큼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불의와 부조리에 저항하지 않는 판사는 영혼이 구속될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은 자유로운 영혼이 오직 양심에 따라 내리는 판결이어야 국민이 승복한다”
예나 지금이나 법조인은 한결같이 “가인 김병로(1887~1964년는 한국 법 100년 역사에서 크고 위대하며 압도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가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문을 여는 법률가가 있다고 한다. 가인의 업적 대부분이 법률과 관련한 것이다. 그는 시대가 아파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진정한 법法철학자였다. 가인의 인생과 업적을 좇는 것은 법률가로서 너무도 당연하다.
가인은 대한민국 법률의 초석을 닦은 법조계의 큰 어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사상변호사’로 활약했다. 안창호 선생과 여운형, 박헌영 등 좌우익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가를 변론했다. 선생의 아호 ‘가인街人’은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방황하는 ‘거리의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법法은 그 사회의 어둠과 정의를 밝히는 등불이요, 저울’이라고 외친 몽테스키외의 내면을 깊이 탐사라도 한 듯, 가인의 가르침에는 자기 삶과 사상이 빚어낸 결곡한 마음자리의 지형을 엿보게 하는 것 같아 옷깃을 여미게 된다. 법관으로서 그의 삶은 향기로웠다.
법관 가인의 삶에는 사생활이 아예 없었다. 공사 구분이 지극히 엄격했다. 이를테면 선생의 가족 중에 대법원장 관용차를 타본 사람이 없다. 손자 김종인(정치인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역으로 복무했다. 수많은 이 나라 법조인 군軍미필자를 부끄럽게 하는 대목이자 가인의 참모습이 묻어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관은 일반 직장인의 자세와 다른 더 높은 사명감, 신성한 법률가로서의 자각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전체 법률의 소비자인 온 국민에게 경원시하는 일반법 지식의 전수자가 아닌, 올바른 혜안과 지혜를 수양시키는 더 높은 인격과 도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