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005
1부 위대한 유산 상속
죽음, 사람, 재산 016
유산 분쟁, 어떤 것들이 있을까? 022
아픈 아버지를 찾지 않은 자녀들 vs 신장까지 떼어준 재혼녀 028
오빠 도시락의 계란 프라이 - 특별수익과 기여분 034
배우자의 상속분, 이대로 괜찮을까? 038
몰래 찾아간 의식 불명의 아버지 예금, 되찾을 수 있을까? 044
아버지 상속재산 독차지한 외아들, 어머니 재산도 달래요 048
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한국 내 상속재산은? 053
빚 안 갚으려고 하는 상속포기, 괜찮을까? 059
핏줄이라는 이유로 상속은 보장되어야 할까? 065
2부 상속의 기술 - 유언과 유류분
유언 이야기 074
현실에서 유언의 풍경과 유언대용신탁 079
자필 유언장 작성법 084
스마트폰 유언도 가능할까? 090
사인증여, 새로운 상속 분쟁의 뇌관 095
유류분 이해하기 103
상속제도의 지뢰밭, 유류분 109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류분 113
효도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117
내 재산 언제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까? - 절세 전략 122
3부 헤어질 결심 이혼
아직은 부부일 때 132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137
혼인관계 파탄 후의 불륜, 허용될까? 147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까? 151
이혼과 재산분할 155
국민연금과 재산분할, 알아야 받을 수 있다 162
위장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세금 166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171
황혼의 사실혼, 보호받을 수 있을까? 175
4부 상실의 계절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란? 188
나는 사랑할 수 없나요? 194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201
아버지의 간병인이 갑자기 새어머니가 된 사연 206
작은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210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215
성년후
분쟁 없는 노후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지식
노후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건강과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다. 가족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 역시 황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상속, 이혼 등을 다루는 가사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의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 건수는 총 17만 7,31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23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소송은 승패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평생 함께해 온 가족 간의 관계가 해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성우 변호사가 유산, 상속, 이혼, 성년후견, 부양 등 가사소송과 관련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그 개념을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가사사건을 맡으며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판결과 사례를 통해 각각의 개념과 대처 방안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법적 분쟁을 일으킨 가족 간 갈등의 양상과 그 면면을 상세히 풀어 가정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황혼을 마주하는 우리 삶의 태도 역시 점검할 기회를 준다.
책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대부분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가사소송의 주요한 주제를 각 부로 구성해 관련한 분쟁 사례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담았다. 1부 ‘위대한 유산’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들을 다루며 상속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되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다룬다. 2부 ‘상속의 기술’에서는 죽음 전후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유언장 작성법 그리고 유언과 유산 상속에서 변수가 되는 유류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 3부 ‘헤어질 결심’에서는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 등 이혼과 황혼이혼에 대해 설명한다. 4부 ‘상실의 계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도입돼 인지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후견인을 둘 수 있게 하는 성년후견의 개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