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 18
Ⅰ. 가사소송의 준비 18
1. 인적 사항의 파악 18
2. 사실관계의 정리 18
3. 증거의 확보 19
4. 법률의 검토 19
5. 처리 방법의 선택 19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20
Ⅱ. 증거수집 방법 20
1. 개요 20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21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22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29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31
1. 개설 31
2. 재산명시제도 31
3. 재산조회제도 40
4. 사실조회신청 50
5. 사실조회절차 51
6. 사실조회의 결과 51
7.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58
8. 증거보전신청 67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상대방재산 보전절차 80
Ⅰ. 개요 80
Ⅱ. 가압류 82
Ⅲ. 가처분 82
Ⅳ. 절차 85
1. 신청서 제출 85
2. 심리 85
3. 담보 85
4. 재판 85
5. 효력 85
제3장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의무이행확보수단 106
Ⅰ. 사전처분 106
1. 개설 106
2. 보전처분과의 구별 107
3. 사전처분의 요건 및 절차 108
4.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 109
5. 사전처분의 효력 109
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25
1. 의의 및 성질 125
2. 관할 및 절차 126
Ⅲ. 담보제공명령 136
1. 의의 136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36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37
4. 담보제공 및 담보권 실행의 방법 138
Ⅳ. 일시금 지급명령 143
1. 의의 143
2. 관할 143
3. 당사자 143
4. 신청 143
5. 재판 144
6. 실효성의 확보 144
Ⅴ. 이행명령 147
1. 개념 147
2. 요건 148
3. 절차 149
4.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150
Ⅵ. 금전의 임치 161
1. 개념 161
2. 대상 및 절차 161
3. 금전임치의 효력 163
머리말
금번 개정판은 이혼소송의 핵심 중 하나인 증거수집절차 및 각종 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의 보강 그리고 이혼소송이 핵심인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혼, 혼인무효, 약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증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증거수집절차와 관련된 문제 중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사건화가 되고 있는 자동차 등 수색죄 관련 내용 및 불법촬영 피해에 따른 초상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장 그리고 불법 통화내용 녹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장 등을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증거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유형의 사실조회신청서, 금융조회신청서 등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추가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삽입함으로써 증거수집 및 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면에서도 재판상 이혼과 관련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위자료청구소송 중 당사자 사망, 이혼청구와 병합 등과 관련된 내용 및 판례 등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재산분할 관련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재산의 액수산정 시기 및 평가방법, 재산분할을 정하는 요소 등에 관련된 내용 및 판례 등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약혼과 관련하여서는 약혼해제의 정당사유, 약혼부당파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의 범위, 약혼자와 불륜행각을 한 제3자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 및 판례를 삽입하였고, 사실혼 관련 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의 유효성, 당사자 일방에 의한 사실혼 해소, 과거의 혼인관계 존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유무, 사실혼의 법적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 및 판례를 삽입함으로써 전편에 비해 이혼소송의 핵심인 증거수집 등의 절차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약혼 그리고 사실혼 등에 대한 이론 및 각종 서식들을 보다 더 충실히 보충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본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독자들의 요청 및 눈높이에 맞추어 가사소송 관련 최적의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