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
제1관 민사집행의 의의 2
Ⅰ. 민사집행의 분류 2
1.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2
2.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2
Ⅱ. 민사집행법의 체계 3
Ⅲ. 민사집행의 성질 3
1. 소송사건인지 여부 3
2. 준용규정 3
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 4
Ⅰ. 강제집행 4
1. 의 의 4
2. 판결절차와의 구별 6
3. 강제집행의 종류 6
(1 법전상의 분류 6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7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여부에 의한 분류 7
(4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7 (5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7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7
1. 의 의 7
2. 강제집행절차와의 구별 8
Ⅲ. 형식적 경매 8
1. 의 의 8
2. 전형적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의 구별 8
Ⅳ. 보전처분 9
1. 의 의 9
2. 종 류 9
제2절 민사집행법과 그 이상 10
Ⅰ. 민사집행법 10
1. 법원(法源 10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0
Ⅱ.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칙 11
1. 의 의 11
2. 신의칙의 적용모습 12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 12 (2 집행상 권능의 남용 12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12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 13
Ⅰ. 도산절차 13
1. 의 의 13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3
(1 회생절차의 경우 13 (2 파산절차의 경우 14
(3 도산절차와 집행장애사유 14
Ⅱ. 체납처분절차 15
1. 의 의 15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5
3. 강제집행절차상 조세채권의 행사 16
(1 교부청구 16 (2 참가압류 17
제4절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19
1. 처분권주의 19
2. 직권주의 20
3. 형식주의 21
4. 신속주의 21
5. 서면주의 22
6. 고가매각의 원칙 2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 23
Ⅰ. 집 행 관 23
1. 의 의 23
A.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많은 가운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거듭 판례의 입장을 확인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267조에서의 ‘담보권 소멸’의 의미에 관하여 위 조항이 담보권의 소멸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위 조항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했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대판(전 2022. 8. 25. 2018다205209
B. 판례이론을 새롭게 정립한 경우로서, ① 사법보좌관의 집행절차상 집행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대판 2023. 6. 1. 2021다202224, ②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대결 2023. 9. 1. 2022마5860, ③ 배당이의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러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제(대판 2023. 8. 18. 2023다234102, ④ 경매절차상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경우 그 제3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했다고 보아 참가승계를 허용할 것인지 문제(대판 2023. 2. 23. 2022다285288, 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 및 발송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등의 효력 문제(대판 2023. 5. 18. 2022다202740, ⑥ 부대체적 작위채무 또는 부작위채무의 집행에서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위반한 채무를 이행했음을 들어 간접강제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