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10
제2절 연구 방법……………………………………………………11
제2장 선행 연구
제1절 장애인고용할당제 …………………………………………14
1. 장애인노동권 확보 ……………………………………………14
2. 법적 근거 ………………………………………………………15
3.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17
제2절 장애인체육 선수 고용 ……………………………………19
1. 장애인 운동선수 취업 현황 …………………………………19
2. 장애인 운동선수 실업팀 … …………………………………21
제3절 장애예술인 고용 …………………………………………22
1. 장애예술인 일자리 ……………………………………………22
2. 장애예술인 고용 사례 …………………………………………32
제4절 장애인예술과 기업 ………………………………………38
1. 기업의 역할 ……………………………………………………38
2. 장애인예술의 가치 ……………………………………………46
제3장 연구 방법 및 분석
제1절 장애예술인 고용 FGI………………………………………56
제2절 내용 분석 ……………………………………………………60
1. 장애예술인 ………………………………………………………60
2. 장애예술인 고용 기업 …………………………………………65
제4장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제1절 장애예술인지원 기본계획의 일자리 조성 ………………78
제2절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모형 … ………………………80
1. 장애예술인 취업 실태 …………………………………………80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81
제3절 실행 방안 ……………………………………………………86
1. 「근로기준법」 해석 ……………………………………………86
2. 관련 법률 개정 …………………………………………………90
3. 장애인예술 기업 설립…
사회적 포용은 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Anthony Giddens, Philip W. Sutton, 2018 톨스토이가 주장한 좋은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 분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술에서의 사회적 포용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되며 예술은 문화적 평등을 이루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포용적 예술의 이론을 만든 영국은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장애인예술을 ‘모두를 위한 위대한 문화예술(Great arts and culture for everyone’로 천명하였다. 그래서 사회적 리더는 문화예술에서 평등과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술에서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여 문화적 평등을 이루어야 좋은 예술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좋은 예술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이 일상화되기를 바란다.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전속 예술인으로 고용하여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PPL광고에 장애예술인 작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요즘 소비자는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보고 상품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되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좋은 예술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과제인 듯싶다.
_<발간사>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