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란 무엇인가? 자유와 평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추상적인 개념을 정교하게 바라보는 시도
정치철학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들, 예를 들어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개념들은 길고 긴 오남용의 역사를 갖고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동가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중의 입맛에 따라 혹은 그저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런 용어를 남발한다. 오남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_본문에서
총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자유, 평등, 정의, 정부, 사회, 재산권, 시민권 등을 주요하게 다룬다. 2장 「정의의 문제와 권리의 본질」에서 저자는 존 롤스를 인용해 사회를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 규정하고, 정치철학의 목적이 사회제도의 기본 틀, 즉 “상호 협력의 조건”을 궁구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4장 「재산권」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밀접한 재산권, 사유재산제도의 효용성을 설명한다. 이는 8장 「경제적 자유에 대한 범위」와 이어지는데, 사유재산권의 한계에 대한 찬반 논쟁을 각각 『자유 시장 공정성(Free market fairness』의 저자 존 토마시(John Tomasi와 롤스 철학의 권위자 사무엘 프리먼(Samuel Freeman의 논증에 기초하여 소개한다.
여기에 옮긴이의 친절한 해제를 통해 정치철학의 목적, 성격, 과제를 비롯하여 각 장의 핵심 주제, 이와 연계하여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소개한다. 크게 ‘권리와 재산권’, ‘자유와 시민권’, ‘평등과 정의’, ‘사회, 국가, 정부’로 묶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지식을 살펴본다.
정치철학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치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여길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
우리는 수백 수천 개의 도덕적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어떤 것은 구체적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생각을 동시에 의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껏해야 한 번에 대여섯 개의 생각을 의식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