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 3
제2절 전자금융거래법상 용어의 정의 3
Ⅰ. 전자금융거래 등 3
1. 전자금융거래 3
2. 금융회사 8
3. 전자금융업자 8
4. 전자적 장치 10
5.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전자금융업무 10
6. 이용자 11
7. 비대면거래 11
8. 자동화된 방식(접근매체 11
9. 거래지시 16
Ⅱ. 전자금융보조업자 등 17
1. 전자금융보조업자 17
2. 결제중계시스템 18
Ⅲ. 전자지급거래 18
Ⅳ. 전자지급수단 등 18
1. 전자지급수단 18
2. 전자자금이체 19
3. 직불전자지급수단 19
4. 선불전자지급수단 23
5. 전자화폐 33
6. 전자채권 33
Ⅴ. 전자문서 등 34
1. 전자문서 34
2. 오류 34
3. 전자지급결제대행 34
4. 가맹점 38
5. 전자금융기반시설 38
6. 전자적 침해행위 39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등 39
Ⅰ. 적용범위 39
1. 원칙: 모든 전자금융거래 39
2. 예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등 39
3.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적용 예외 금융회사 40
4. 일부 적용 배제 금융회사 40
Ⅱ. 상호주의 40
제4절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규 41
Ⅰ. 전자금융거래법 41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41
1. 법령 및 규정 41
2. 판례 43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
제1절 제정배경 44
Ⅰ. 제정이유 44
Ⅱ. 주요내용 44
제2절 개정과정 45
Ⅰ. 2008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9325호 45
Ⅱ. 2011년 11월 14일 개정(법률 제11087호 46
1. 개정이유 46
2. 주요내용 46
Ⅲ. 2013년 5월 22일 개정(법률 제11814호 47
1. 개정이유 47
2. 주요내용 47
Ⅳ. 2014년 10월 15일 개정(법률 제12837호 48
1. 개정이유 48
2. 주요내용 49
Ⅴ. 2015년 1월 20
머리말
이 책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과 연혁,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규를 다루고, 제2편에서는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제3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다루었다. 또한 제4편에서는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를 다루고, 제5편에서는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검사 및 제재를 다루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은행의 표준약관인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판례를 반영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형태로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금융감독원이 2017년 5월 발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김서윤 변호사, 김영우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심성보 위원이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이 상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