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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광화문 헌법
저자 주권자
출판사 바른북스
출판일 2018-02-19
정가 12,000원
ISBN 97911883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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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01 헌법개정 논의 과제
02 광화문 헌법 2018
03 주권자로서의 제안
04 국민투표안 용지(example
05 참고문헌
지난겨울 많은 사람들이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나와서 조용하지만 확고했던 민주 시민적인 행동은 사회 부조리와 폐단에 맞서고 항거하는 우리 시대의 의로운 정신과 정의로운 양심이었습니다. 지난겨울 국민들은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직접 보왔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리 황폐한가. 왜 공정한 룰이 작동하지 않고 열심히 역량을 쌓아도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왜 사법부의 정의는 대기업의 자본에 잠식되고 사회의 제도와 정치집단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만연할까. 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봉사하는 공직자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아는 것일까. 왜 국민의 혈세를 사익을 위해 횡령하고 낭비하는가. 하는 의문들의 궁극적인 해답은 <국민주권적인 헌법개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시대의 더 나은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헌법은 여전히 법률가와 법학자, 그리고 정치인에게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헌법은 일반 국민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그도 그럴 것이 헌법개론서처럼 600페이지가 넘어가는 글은 저자처럼 생계를 위해 낮에는 땀 흘려 노동을 하고 밤에는 피곤함에 지쳐 하루를 마감하는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 책은 헌법조문을 설명하는 내용 없이 본문을 바로 읽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헌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의견을 주장해야 하고 어떤 선택가능한 옵션들이 있는지는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시중에 많은 헌법서적들이 나와 있고 모든 관련 서적들이 이제는 헌법을 읽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책은 두껍고 어려우며 아직도 큰 거리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