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들과 민주주의
1장. 화폐와 민주주의
경제는 돈(권력의 배분 문제
대영제국의 힘의 원천
불환화폐 탄생과 유한책임 회사
정부 채무(원금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1원 1표와 1인 1표는 쌍생아
재정의 진짜 이름은 공공금융
2장. 대한민국에서 돈의 배분
민주화의 역설, 시장(권력의 독주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
자본의 하수인, 모피아
정부 채무 겁박론은 가짜뉴스
몸에 맞지 않는 유로존 재정준칙
재정준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본 탐욕의 이데올로기, 재정 지출 최소주의
재정건전성을 진짜 원하는가?
한국 경제의 출구
한국형 양적완화와 기본주택
교육 혁명
3장. 화폐 권력의 이동
흔들리는 달러(미국채의 힘
화폐 권력의 다원화와 성공 조건
나오는 글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자본주의의 역사를 알면,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이 보인다!”
경제사학자 최배근 교수가 경제학적 엄밀함과
역사학적 통찰로 분석한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놓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공공금융(Public finance’의 역할을 해야 할 사회몫이 ‘재정’이라는 개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공공금융이 재정으로 축소된 것은 국민이 민간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 자본 이해의 산물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금융 자본에 의해 잠식된 결과이다. 오늘날 자산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시스템의 잘못된 설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실패이자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리고 불평등의 증가는 다시 민주주의 체제의 사회적 구조를 위협하고 세금을 통한 전통적 형태의 재분배조차 망가뜨린다.”(1장
즉,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가 어쩌다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 되었는지, 어쩌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어쩌다 인구소멸 제1순위 국가가 되었는지, 어쩌다 ‘모피아’라는 말을 갖게 되었는지, 어쩌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은 우리나라의 ‘화폐 권력’이 공공금융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민주주의의 가치를 침범해 없애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화폐 권력의 강한 욕망을 지난 민주 정권들에서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결과가, 모피아의 탄생이었다. (이는 책의 부제가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인 이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난 2년 동안 이 땅에서 공공금융이 급격하게 해체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며 온몸으로 그 대가를 치루고 있다.
“평생 역사적 분석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 사회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고,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민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