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궁금해요! TOP 10
Q1. ?작업중지와 ?해제
Q2. ?안전모 ?착용 ?거부 ?시 ?조치
Q3.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 ?강화
Q4.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란?
Q5. ?하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는 ?누가?
Q6. ?중대재해 ?대응절차
Q7. ?도급인의 ?민사책임
Q8. ?산재 ?발생에 ?따르는 ?책임
Q9. ?안전관리체제와 ?형사책임
Q10. ?사업장과 ?작업장 ?의미
II. 산재발생의 보고, 조치 및 재해율 산정
Q11. ?개정 ?산안법상 ?전면작업중지
Q12. ?불연속 ?휴업 ?시에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Q13. ?질병의 ?산재보고 ?시한
Q14. ?도급사업의 ?산재보고는 ?누가?
Q15. ?요양신청서로 ?산재조사표 ?갈음?
Q16. ?공동도급 ?공사의 ?산재사고 ?책임
Q17. ?개인 ?자유의사로 ?입원한 ?경우도 ?산재보고해야?
Q18. ?위법 ?책임지는 ?행위자는 ?공장장? ?대표이사?
Q19. ?사고 ?발생 ?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 ?요구의 ?효과
Q20. ?중대재해 ?발생 ?후 ?기계 ?재가동
Q21.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의 ?의미
Q22. ?근로자의 ?늑장 ?보고로 ?인한 ?산재발생보고 ?지연도 ?법 ?위반?
Q23. ?휴일 ?넘겨 ?중대재해 ?보고하면 ?‘지체 ?없이’ ?보고 ?위반?
Q24. ?내부협약을 ?통한 ?분담시공 ?시 ?재해자 ?수 ?분배방법
Q25. ?산재보험 ?관련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된 ?경우 ?재해자 ?수 ?처리방법
Q26. ?자재납품, ?중장비 ?운전 ?및 ?수리원의 ?재해자 ?수 ?처리방법
III. 안전보건관리체제
Q27. ?파견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
Q28. ?본사와 ?분리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Q29. ?같은 ?군에 ?속한 ?2개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Q30.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Q31.
산업현장에서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여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시설과 같은 온갖 위험한 설비를 활용하여야 하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어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서 각종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막대한 인적 물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산업재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들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위험이 어떻게 하면 사고로 전이될 수 있는가를 알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산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적절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 각 분야의 직원에게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책무를 주고 안전보건에 유의하며 맡은 바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모든 직원이 안전보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라인 조직을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 임직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설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안전작업을 하도록 관리 감독도 하여야 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피해 극소화를 위한 대책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단순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려 하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고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 찾아보는 것이 안전 관련 법규입니다. 그러나 안전 관련 법규는 기술 분야의 규제와 얽힌 것이 많아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현장에서는 법규의 적절한 적용이 아니라, 상식 수준의 안전보건 관련 지식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