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이해
I. 제도의 의의
II. 제·개정 발자취
III. 제도의 주요 내용
적용범위
계상 의무
계상 시기
대상액 산정
공사종류의 적용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계상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위반 시의 조치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
제2부 궁금해요 101
I. 2022년 고시 전면개정 관련
Q1. 기존 사용가능했던 품목 중 2022.06.02. 고시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품목 존재 여부
Q2. 2022.06.02. 고시개정으로 사용이 허용된 스마트안전시설·장비의 구체적 기준
Q3. 사용불가내역을 정한 별표 2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사용불가했던 항목이 사용가능하게 된 건지
Q4. 공사금액이 800억 원 미만이었던 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800억 원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재계상방법
Q5.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
Q6. 2022년 8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기술지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
I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Q7.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 차이점
Q8.원가계산 시 4천만 원 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Q9.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Q10.낙하물방지망이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을 때 설계변경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Q11.안전관리비 계상 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Q12.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Q13.아파트 평당 단가계약(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시공, 분양 비용 포함 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Q14.부족하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한 책임과 부족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Q15.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공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와 함께 금전의 사용이 연계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이다. 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계상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입찰참가 시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계상과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단편적인 답변보다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밝혀서 현장에서 다른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책 속에서
“현장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질문꼭지 101개를 엄선하여 행정해석, 관련 규정과 함께 상세한 해설을 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현장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그 근본 원리를 깨우치도록 하였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