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분쟁
Q 01 고액 임차보증금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_ 20
Q 02 공장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나요? _ 25
Q 03 수수료 매장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나요? _ 28
Q 04 환산보증금에 부가가치세도 포함이 되나요? _ 31
Q 05 유치원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나요? _ 33
Q 06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_ 35
Q 07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나요? _ 37
Ⅱ. 대항력 관련 분쟁
Q 08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저는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_ 40
Q 09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도면을 첨부해야 하나요? _ 42
Q 1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나요? _ 46
Q 11 영업을 폐업하였는데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_ 48
Ⅲ. 임대료 인상, 연체 분쟁
Q 12 계약갱신 시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_ 52
Q 13 공실 투성이 신도시 상가, 월세를 깎을 수 있나요? _ 56
Q 14 코로나19 사태로 차임감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_ 59
Q 15 월세 밀리는 임차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_ 63
Q 16 상가 월세를 세 달치 연체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_ 66
Q 17 차임을 두 달 연체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_ 68
Q 18 코로나 19 사태로 두 달 월세를 연체하였는데 임차건물을 비워줘야 하나요? _ 70
Q 19 차임연체 도중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차임연체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_ 72
Q 20 차임 연체 도중 건물주가 변경되었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_ 75
Q 21 고액보증금 임차인도 차임 인상 5%의 제한을 받나요? _ 77
Q 22 상가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이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_ 79
？Ⅳ.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오피스텔 등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이던 시절도 있었으나 고금리,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으로 상가의 공실률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개정판을 출간한지 1년여 정도 지나 출판사로부터 인쇄된 책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는 상가 분쟁이 많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책을 출간한 이후 변호사, 공인중개사, 상가투자자들, 임대인, 임차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인사도 듣고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은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책의 미진한 부분들도 눈에 띄고 책을 고치는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에 새로 책을 출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상가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새로운 상가임대차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들도 새로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책을 그대로 다시 세상에 내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12월말부터 1월초까지 2주간이 법정휴정기입니다. 법정휴정기에 어느 정도 여유시간이 생겨 기존의 책의 불분명한 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상가임대차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각색하여 사례화하였습니다.
이 책은 변호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이 어느 정도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