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사기꾼에 대한 단상들
1.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과연 검사가 되었을까? 3
2. 검사는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행복전도사’일까? 9
3. 검사의 칼, 의사의 칼 11
4. 영화 「오징어게임」에 사기꾼이 나온다? 13
5. 문워크(moonwalk의 비밀은? 빌리 진(Billie Jean은 사기꾼인가? 16
6. 수궁가(판소리에도 사기죄가? 28
7. 수목원에 있는 조각자(早角刺 나무를 보며 사기예방을 생각하다. 30
8. ○○공화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불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셔라! 31
제2부 사기꾼의 실체
1. 사기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37
2. 우리나라에 사기사건이 특히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73
3.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85
4.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까? 93
제3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5가지
Ⅰ. 재고하고, 확인하라!_101
1. 재고하라(再考, Think twice! 101
2. 확인하라(Check! 167
Ⅱ. 첫 만남의 나쁜 느낌을 믿어라!_219
1. 선배에게 두 번 사기당한 검사 221
2. 얼굴이 못났다는 열등감(약점 때문에 사기당한 고소인 225
Ⅲ. 세상에 공짜는 없다._228
1. 암호화폐 사기 229
2. 다단계 금융 사기 231
3. 리딩 사기 233
4. 기타 실제 사례 234
Ⅳ. 담아라(문서 등 증거 남기기!_241
1. 사기꾼, 문서로 확실히 잡는 비법이 있다. 243
가. 우리는 주고받는 문서에 속고 있다! 243
나. 민·형사통합 문서(‘임채원표 문서’가 해결책이다. 244
다. “2가지를 묻고, 1가지를 실천”하라! 246
2. ‘말’보다는 ‘문서’를 남기자. 254
3.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고, 갚을 때에는 전에 써준 ‘차용증’을 회수하거나 ‘갚았다는 취지의 문서’를 새로 받아라. 275
4. 차용증에
이 책이 발행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판 6쇄를 발행하기까지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독자들은 이 책에서 ① 사기예방의 지혜가 공공재(公共財라는 것, ② 사기친 직장 상사를 용서하신 아버지 이야기, ③ 놀이식 고시공부 이야기, ④ 의사생활 30년에 환자의 인생까지 보는 의사 이야기, ⑤ ‘빌리 진’ 노래에서 사기예방을 생각한 것, ⑥ 판소리 수궁가로 사기죄를 설명한 것, ⑦ 오삼불고기와 드립커피, ⑧ 약탕관에서 사기예방의 지혜를 찾은 것, ⑨ 딸의 볼펜 이야기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제2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및 세금 미·체납 정보 제시 의무를 부담토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예외를 인정한 개정된 세법,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경우도 즉시 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2년 법무연감(2023년 법무부, 2022년 범죄분석(대검찰청, 2022년까지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경찰청 등 최근 통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년 동안 진화된 새로운 사기 수법에 의한 사기 피해 사례 등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을 출판한 이후 44회에 걸친 추가 강연과 방송 등을 하면서 기존의 차용증(원금, 변제기, 이자가 기재됨은 처분증거만 기재되어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지극히 불완전한 문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사기죄의 개념, 즉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분석하면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갖추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차용증은 처분증거만 기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