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정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의미와 귀속소득의 계산 1
【대상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2] 외국법인이 제공한 단기 건설감리용역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6
【대상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7843 판결
[3]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적용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관련 구 국제조세조정법 규정과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우선순위 10
【대상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4] 이중거주자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문제 15
【대상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5] 이전가격세제에 있어 ‘특수관계’의 인정 요건 20
【대상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364 판결
[6]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25
【대상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6632 판결
[7]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 30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8]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35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9]조세조약의 해석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40
【대상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0] 정상가격 산출 관련 다년도 자료의 사용 방법에 대한 판단 45
【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969 판결
[11] 정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차이에 따른 비교가능성 판단 문제 50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7595 판결
[12] 정상가격 산출에 대한 증명책임 문제 55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2. 2
YIN Korea는 만 40세 이하의 조세 실무가들이 모여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하고 교류하는 Young IFA Network(YIN의 한국지부입니다. YIN Korea는 2016년 창립 이래 학술행사 등을 통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그 학술 및 연구활동의 성과물로 학회지인 『국제조세연구』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다른 조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최종 심급이자 지침이 되는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1990년대 이후부터 여러 과도기를 거쳐 디지털 경제 하에서 국제조세의 제도적인 환경과 그 구성이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법원 판례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국제조세판례연구』는 YIN Korea의 전.현직 회원들이 모여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 중 주요 판례 약 50여 개를 소개하고, 관련 국제조세 쟁점들을 간략히 해설한 결과물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분들은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을 접하고,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 원천지 판정, 정상가격 산정, 거주자 판정, 수익적 소유자 등 국제조세 고유의 개념과 논의들을 이해하며, 약 30년간의 판례의 흐름을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YIN 회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국제조세 분야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되고,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국제조세판례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만을 모아 평석한 평석집이며, 청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집필한 판례평석집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YIN Korea는 회원 분들의 협조 아래 계속해서 활발한 학술활동 및 국내외 판례평석집의 발간 업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YIN 회원들의 열정과 지혜가 모인 『국제조세판례연구』가 앞으로도 국제조세 분야에서 청년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