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4
PART 01.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
동대문구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지원 제도 신설에 관한 조례 12
김아영 | 박준영 | 신성진 | 신수연
성북구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65
김정원 | 박하영 | 유성규 | 최예원
PART 02. 우리의 문제, 우리 손으로
성북구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114
전가은 | 이송하 | 김지원 | 김형우
PART 03. 모두가 행복한 사회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 조례 172
이재용 | 박준영 | 김서현 | 김민기
노원구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27
이영재 | 최서윤 | 김하은 | 천성주
PART 04.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북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268
김대원 | 오은빈 | 장은수
조례 제정을 통해
정치학 지식과 이론을 새롭게 살펴본다!
정치학은 사회적 갈등의 제도적 해결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절하고, 이를 조례안으로 구체화화며, 나아가 발안에 충분한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치학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례 제정은 새로운 관점에서 정치학 지식과 이론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책의 PART 01에서는 동대문구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지원제도 신설에 관한 조례와 성북구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하며,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 문제를 들여다본다. PART 02에서는 성북구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를 제안하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손으로 풀어간다는 학생들의 패기를 엿볼 수 있다. PART 03에서는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 조례와 노원구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며, 우리 사회의 연약한 계층을 돌아봄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 마지막으로 PART 04에서는 성북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며, 우리 사회에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풀어냈다.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책을 통해 정치학 지식과 이론을 새롭게 살펴보고, 더 나은 조례가 구체화되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책 속에서
먼저, 조례 제·개정 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특정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동대문구민’을 위한 조례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추가로 고려할 것은 조례를 직접 실현할 때 충분한 시간과 체계가 있는지 여부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으므로 자체 정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편이다. 특정 상황에서는 공천 시 부여되는 가산점으로 인해 산발적으로 조례 발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개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