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에 즈음하여 4
Vorwort 8
1장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
Ⅰ 들어가며: 정치의 부재 25
Ⅱ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31
1.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 이유 31
2.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내용과 장점 33
3.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주요 결정 사항 37
Ⅲ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전환 40
1. 새로운 정부형태의 필요성 40
2. 내각제의 주요 내용 42
3. 독일의 내각제 43
4. 내각제 도입과 정치개혁 45
Ⅳ 연방제와 지방분권 강화 48
1. 과도한 중앙집권과 균형발전의 한계 48
2. 독일 연방제의 구조 50
3. 연방제 도입의 선행조건 51
Ⅴ 나가며: 먼저 선거제도를 바꿔야 54
2장 새로운 베를린을 꿈꾸는 메트로폴 루르: 지역연합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Ⅰ 들어가며 61
Ⅱ 지역연합과 지역발전 64
1.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연합 64
2. 지역연합의 지역발전 67
Ⅲ 독일의 지역연합 사례 메트로폴 루르 69
1. 메트로폴 루르의 개황과 도시연합 성공 조건 69
2. 지역연합거버넌스 76
Ⅳ 나가며: 지역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조건 모색 87
3장 독일의 시민교육
Ⅰ 들어가며 91
Ⅱ 독일 시민교육 개관 93
1. 독일 시민교육의 체계 93
2. 독일 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94
3. 독일 시민교육의 주요 주체 97
Ⅲ 독일 시민교육의 사례들 102
1. ‘정당정책비교 앱’ 발-오-맡(Wahl-O-Mat 102
2. 청소년 모의선거 유니오발(Juniorwahl 116
Ⅳ 한국에의 함의 124
4장 독일 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 쟁점과 시사점
Ⅰ 들어가며 129
Ⅱ 교원양성제도의 현황 132
Ⅲ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개혁동향 147
1. 교원양성제도의 변화과정과 그 동인(動因 147
2. 개혁동향의 사례 1: ‘포용의 요구’ 151
3. 개혁동향의 사례 2: ‘교사양성의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단행본
위기와 기회의 시대, 독일의 선택은?
한독 학자 9인이 명쾌하게 해석한다!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정치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내각제와 연방제 개헌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메트로폴 루르 사례는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 시민교육! 이제 독일보다 더 나은 한국형 시민교육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
“볼로냐 협약이라는 유럽 통합주의 흐름에서 독일은 전통적인 교사양성제도를 순탄하게 조응시키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정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곤 했으며, 때로는 다른 나라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획기적이기도 했다.”
“독일의 성평등 진전은 무엇보다 통일의 효과이다.”
“독일은 이민자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상호협력적 제도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일궈 나가고 있다.”
“한국에서 ‘너무 많이 다루어진’ 독일 통일 주제가 아닌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독일 통일에 관한 이야기이다.”
“1910년, 독일은 일본의 조선 합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으로 한국을 들여다보다!
2023년은 한국과 독일이 수교를 맺고 협력적 동반자의 길을 걸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학문을 닦은 국내 학자들과 독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한 권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은 9명의 독일 전문가들이 정치·사회·환경·통일 등 독일 사회의 면면을 분석적으로 들여다본 후 대전환
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1장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에서는 "왜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가?"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