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부 저작권의 원리
1. 저작권, 왜 중요한가
저작권은 언제 생겨났을까?
2. 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과 창작성
작품 제목은 저작물이 아니다 - 상표법과 부쟁경쟁방지법
3. 저작물의 13가지 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
공동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등록하는 법
4. 저작물을 둘러싼 3가지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검정 고무신》과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
5. 저작재산권의 7가지 종류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한눈에 정리하는 저작권
6.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7.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저작물에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 법원까지 가봐야 안다
8.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한다
저작권 침해자 혹은 플랫폼에 알린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
민사상 조치를 취한다
형사상 조치를 취한다
저작물 이용의 단계
9. NFT와 저작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저작권 웹사이트
10. AI와 저작권
생성 AI의 시대, 핵심은 인간과 신뢰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들어가기 전에
2부 저작권의 해결
어문저작물
1. 책이나 시를 인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2. 독서모임 혹은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면 저작권 침해일까?
3. 내가 공모전에 제출한 드라마가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다면?
음악저작물
4. 내가 만든 음악이 나도 모르게 게임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5. 유튜브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은 올려도 될까?
6.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만든 야구 응원가, 저작권 침해일까?
건축저작물
7. 모델하우스를 사진 촬
현직 변호사이자 작가, 문화평론가가 떠먹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
바야흐로 콘텐츠의 시대다. 블로그, 유튜브, SNS 등 각종 1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 저작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드저니’ ‘ChatGPT’를 비롯한 생성 AI와 NFT, 메타버스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관련한 저작권 문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책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더라도 일상에 침투한 저작권 이슈들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저작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집필한 쉬운 저작권 책이다.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로서 오랜 시간 저작권 문제에 천착해온 정유경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살펴보고 깊은 논의를 토대로 썼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특히 교사, 건축가, 통역사, 사회복지사, 뮤지션 등 20여 명의 콘텐츠 창작자들과 함께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발행해오면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작가 정지우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0년차 작가이자 문화평론가가 쓴 저작권 책은 다르다. 이제까지 법 관련 책을 이렇게 아름답고 쉬운 글맛으로 써내려간 책은 없었다.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 총망라
우리는 보통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특히 웹하드에 영화를 공유하거나 타인의 작품을 마음대로 표절해서는 안 된다는 등 명확하게 금지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처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확히 타인의 저작권을 어느 때 침해하고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