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군사제도와 법
제1장 군사제도와 법 / 13
제1절｜대한민국 군사제도의 연혁 13
제2절｜군사제도의 법적 한계 17
제3절｜군사제도와 통치구조 이론 20
제4절｜군사제도의 구성요소 22
제2장 법의 개념과 분류 / 26
제1절｜법률의 개념과 성질 26
제2절｜법의 분류 27
제3절｜법원(法源 29
제4절｜법률의 이념과 효력 32
제5절｜법의 해석 37
제2부 군사행정과 법
제1장 군조직에 관한 법률 / 43
제1절｜국군조직법 43
제2절｜사관학교 설치법 및 국방대학교 설치법 44
제3절｜국방과학연구소법 47
제2장 군인사 관련 법 / 49
제1절｜군인사법 49
제2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61
제3절｜군무원인사법 63
제4절｜군인보수법 67
제5절｜군인연금법 69
제3장 병역 및 병무 관련 법률 / 75
제1절｜병역법 75
제2절｜예비군법 85
제4장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 / 89
제1절｜군수품관리법 89
제2절｜군수의 기능과 체계 93
제3부 군사사법제도
제1장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99
제1절｜군사경찰직무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관계 99
제2절｜군사경찰직무법의 적용범위 100
제3절｜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101
제4절｜직무질문과 범죄예방 및 제지·출입 103
제5절｜군기위반 조사권과 교통질서 유지 등 104
제6절｜군사경찰장비 및 장구, 무기의 사용 105
제7절｜손실보상 107
제8절｜인권지도 및 감독 107
제9절｜벌칙 108
제2장 군형법 / 109
제1절｜개관 109
제2절｜각론 112
제3장 군과학수사 / 122
제1절｜군의 과학수사 122
제2절｜육군 과학수사센터 122
제3절｜해군 및 육군 수중과학수사팀 124
제4절｜전군(국방부, 육해공군 사이버수사팀 125
제5절｜국방부전문감정물 분석기관(과학수사연구소 126
제6절｜기타 군(軍 과학수사(뇌파분석 128
제7절｜기타 군(軍 과학수사(드론 추적 129
머리말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군 관련 법률은 최근 몇 년간 군사법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병역법, 군형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적 법감정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지 않은 제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일례로 먼저 지난 2022년 7월 1일부로, 군사법원법 전부 개정사항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수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군사법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이루어진 군사법 제도개선은 평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서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으로 수사권과 재판권이 이관됨으로써 전례 없는 변화가 수반되었다는 측면에서 가히 혁신적인 수준이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군형법 역시 과거 수십 년간 변화가 없었다가 근저에 들어 일부 범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근저에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신규로 제정되는 등 내부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행사되었던 군내 경찰권을 법률에 기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통제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군사법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게 되었다.
또한 군내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한 각종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 대통령령 등으로 규율되는 것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법률로 승격하고 각종 군 행정에 관한 법률들도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되었는데, 이런 각종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군법 기본서가 그동안 부재하여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군내 행정에 관한 법령부터 군사법 제도의 변경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함으로써 최신 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24년에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현역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및 간부 후보생과 더불어 각급 군사학과에서 학업 중인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군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이번 책자가 교양서적으로서 군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