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 법 학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 정 권
제6장 청 구 권
제7장 사 회 권
제3편 국가작용
제1장 국가조직의 원리
제2장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3장 국 회
제4장 정 부
제5장 법 원
제6장 헌법재판소
국가는 상상의 권력체이고, 대한민국도 국가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옳은 명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의 공약(公約입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것을 다짐하고, 국가에게 헌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헌법은 국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구체적 현실에서 실재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국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헌법을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잘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훌륭한 국가이지만, 헌법에는 한참이나 모자란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헌법을 통해 고유한 자기를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의 거울이고, 헌법은 대한민국을 재단하는 격자(格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헌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면서 축적한 강의안을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안을 완성하여 수업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배운 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니, 제가 학생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저를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업을 통해 학문적 영감으로 가르쳐주고, 오류를 지적해 준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계수한 정치사상과 헌법이론을 기초로 건국되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넘는 역사적 경험과 30년이 넘는 헌법재판의 노력을 통해 우리만의 고유한 헌법학을 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헌법이론은 우리 헌법학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우리 헌법에 그대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