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02 죄형법정주의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범죄론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2 구성요건론
03 위법성론
04 책임론
05 미수론
06 정범과 공범론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8 죄수론
CHAPTER 03 형벌론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02 형의 경중
03 형의 양정
04 누 범
05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06 형의 시효 소멸 기간
07 보안처분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2 자유에 대한 죄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5 재산에 대한 죄
CHAPTER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CHAPTER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판례색인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ㆍ판ㆍ총 2024년판은 앞으로 시행될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판시된 최근 5년간의 형법분야의 판례들을 정리한 최신판례집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시험에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형법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둘째, 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셋째, 최근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는 형법총론 · 형법각론, 기출문제집, 퍼펙트써머리 등으로 공부하는 독자들과 마무리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된다. 최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 · 판 · 총 2024년판도 본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교재임을 확인해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