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롤로그 - 지금, 우리 국민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1부 소리없이 다가오는 위기
1. 안보 위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가 미흡하다
2. 경제 위기
우리 경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다 / 추락하는 우리 경제,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니다 / 저마다 각자도생: 우리 경제 어둠 속을 헤매다
3. 무엇이 진정한 위기인가?
위기의식으로 결집하여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 / 가치관과 시민의식이 올바르게 정립돼 있지 않다
4. 구멍 난 위기관리 시스템
혼돈에 빠진 정치권, 국민은 불안하다 / 무기력증에 빠진 정부와 공직사회,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 / 공직 비리,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해친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 민선 자치제, 선심성 예산 낭비와 지방 토착비리를 키운다 / 우리 공기업들, 방만 경영과 부실의 늪에 빠지다
제2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
1. 역사에서 길을 찾자
조선 말의 위기 상황이 현재의 거울이 된다 / 우리가 가야 할 길: 국민의 선택은?
2. 개혁의 허와 실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은 대표적인 개혁 실패 사례이
다 / 영국과 독일, 국가 개혁으로 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다
3. 개혁 추진 기반 조성: 새판을 짜자
모른 척하거나 피하지 말고 위기를 제대로 느끼자 / 주변 강대국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자 / 개혁의 성공적 추진 위해 국정 운영의 새판을 짜자 / 국민 생각이 결집된 국민의 선택, 백만 대군보다 강하다 /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4. 개혁 추진을 가로막는 관문 통과
정치권이라는 거대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까?…82 |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까? / 집단행동을 극복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부 분야별 위기 해소 및 개혁 방안
1. 안보 위기 해소
안보상의 ‘틈’을 촘촘히 메워야 한다 / 국방 개혁
출판사 서평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와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함으로써, 머지않아 남한 전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는 규제·노동시장 등 열악한 기업 환경과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소비 절벽 등 대내외 악재들과 맞물리면서, 장기 불황의 늪 속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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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와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함으로써, 머지않아 남한 전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는 규제·노동시장 등 열악한 기업 환경과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소비 절벽 등 대내외 악재들과 맞물리면서, 장기 불황의 늪 속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강대국으로서 국위를 떨친 나라들을 보면 한때 국가 위기 국면에서 걸출한 정치 지도자가 이끄는 개혁과 국정 쇄신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강대국의 꿈을 이룩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통일 강국(統一强國의 꿈을 이룩할 수 있게 이끌어줄 걸출한 정치 지도자도 정치권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 또한 갑작스럽게 불어나기 시작한 무상복지 예산으로 인해 국방 개혁과 경제 살리기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 또한 국민 대통합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