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Just Culture의 기원과 발전
Ⅰ. 항공안전과 인적오류(human error
Ⅱ. 항공안전데이터 / 정보와 공정문화
Ⅲ. 항공분야에서 공정문화 비공개 / 비처벌의 발전
Chapter 02 항공분야에서 Just Culture의 정의
Ⅰ. 공정문화의 정의
Ⅱ. 공정문화의 적용 범위
Ⅲ. 공정문화와 용인(tolerance
Chapter 03 항공분야의 Just Culture 구현 및 관련 법규정
Ⅰ. 공정문화에 관한 ICAO의 동향과 「국제민간항공협약」Annex의 원칙
Ⅱ. 미국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
Ⅲ.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입법(Legislation
Ⅳ. 호주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
Ⅴ. 우리나라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
Ⅵ. 우리나라 공정문화의 주요국과의 비교 / 분석 및 문제점
Chapter 04 Just Culture의 비공개와 안전정보보호
Ⅰ. 항공안전데이터 - 정보의 ‘비공개’ 관련 쟁점
Ⅱ. 항공안전데이터 - 정보의 ‘비공개’ 관련 사례 분석
Chapter 05 Just Culture의 비처벌과 용인(tolerence의 경계
Ⅰ. 공정문화의 법적 쟁점과 사례 분석
Ⅱ. 항공분야의 과실 판단을 위한 법 이론의 적용
Ⅲ. 운항규정 위반행위와 용인의 경계 적용
Chapter 06 Just Culture와 행정규제
Ⅰ. 공정문화의 인식 제고
Ⅱ. 항공규제 개선
Ⅲ. 항공안전정보의 보호 및 보고제도 활성화
Final remarks
Epilog
References
머리말
이 책은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을 반영한 로스쿨 학생을 위한 국제거래법 수험서로 만들었습니다. 필자가 2001년 이래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법학 공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복잡한 법률 쟁점을 단순화시키는 것과 그 쟁점을 법률 조문에 적용시키는 논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법 이론서보다 조문과 조문 사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법학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례와 같이 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학은 글로 된 수학과 같아서, 많은 문제풀이보다는 좋은 사례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거 사법시험의 문제보다 사례형으로 만들어진 변호사시험 문제가 더 발전된 형태라 생각합니다. 과거 법학공부의 형태가 법이론서의 암기가 중심이었다면 지금 로스쿨시대에 법학공부는 논리성에 기반을 둔 사례분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에도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교정해준 최성호 박사와 김종남 변호사에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