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장 기후보호 정책 :기후 정치의 딜레마
2장 사회-생태적 시장경제 정책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
3장 노동 및 사회 정책 :시민급여, 실업급여, 연금개혁
4장 여성 정책 :권리는 동등해야 한다
5장 환경 정책 :반핵운동에서 탈핵 완수까지
6장 평화외교 정책 :반전에서 인권으로
7장 다문화 난민 정책 :무지갯빛 경계 너머
8장 농업 정책 :모두를 위한 농업 전환
9장 유럽연합 정책 :유럽연방이라는 이상
10장 정당 내 민주주의 정책 :아래에서부터, 모두를 위해
부록_독일 정치와 녹색당
독일에서 실현된 탈원전
2023년 4월 15일 독일에서는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운영되던 핵발전소 3기의 발전을 중단했다. 독일의 탈핵은 당초 2022년을 목표로 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로 연기되었다가 비로소 실행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4위를 오가는 경제 규모의 독일이 탈핵을 실현했다는 점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탈핵은 독일 녹색당의 창당 이유 중 하나였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시민 주도의 반핵운동 목소리가 제도권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1986년 4월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환경 정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사실 1970년대 이전의 독일은 미국, 일본, 스웨덴 등에 비해 후진적인 환경 정책과 제도를 가진 국가였다. 이는 1945년 이후 독일 정치가 오랫동안 조합주의를 중심으로 굳어진 탓이 컸다.
미래를 견인하는 소수정당
녹색당의 의회 진입 이전 독일 정치는 계급과 좌우 이념을 중심으로 기민/기사당 연합(기독보수, 사민당(노동계, 자민당(산업계의 3개 세력으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환경/탈핵 등 새로운 정책 의제를 내세운 정당이 출현함에 따라 기존 정치 세력들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98년 이뤄진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 이후 독일 정치는 크게 변화했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EEG으로 탈핵발전소는 물론 탈탄소라는 독일 경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2001년 ‘농업 전환’을 통해 2000년 광우병 발병으로 인한 독일 시민들의 불안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 여성할당제와 공동대표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권의 성평등과 민주화를 이끌어낸 것도 모두 녹색당이 독일 정치에 불러온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선거 개혁
소수정당인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데는 독일만의 정치적 배경이 중요했다. 각 지역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방자치 제도는 물론 내각제를 바탕으로 행정부 기능이 유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