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개요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9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3
제4장 국 가 65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99
제6장 조 약 법 137
제7장 국가책임 183
제8장 국가의 영역 207
제9장 해 양 법 233
제10장 국제환경법 283
제11장 국제인권법 305
제12장 국제형사법 333
제13장 국제연합 349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371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393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415
제17장 국제인도법 435
차 례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이란 1
1. 국제법의 의의 1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Ⅱ. 국제법의 역사 6
1. 근대 국제법의 성립과 확산 6
2. 현대 국제법의 전개 10
3. 한국의 국제법 수용 13
Ⅲ. 국제법은 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가 17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19
Ⅱ. 조 약 21
Ⅲ. 관습국제법 22
1. 의 의 22
2. 성립요건 23
3. 지역 관습법 28
4.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29
5. 관습국제법의 법전화 30
6. 현대적 역할 31
Ⅳ. 법의 일반원칙 32
Ⅴ. 판례와 학설 34
Ⅵ. 기타의 법원 36
1. 형 평 36
2. 일방적 행위 36
3. 국제기구의 결의 38
4. 연 성 법 39
Ⅶ. 법원간의 관계 40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43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44
1. 국내법 우위론 44
2. 이 원 론 45
3. 국제법 우위론 46
4. 정 리 47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49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51
1. 의 의 51
2. 주요 국가의 실행 52
3. 한국의 경우 55
Ⅴ. 양자관계의 전망 63
제4장 국 가
Ⅰ. 국가의 개념 65
1. 국제법 주체성 65
2. 국가의 요건 67
Ⅱ.
제5판 머리말
<신국제법입문> 재고가 소진되어 2024년 신학기에는 새로 찍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마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부 공식 번역이 2023년 6월 개정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원 조약이 개정되지는 않아 내용 자체의 변화는 없었으나, 기존 한글 번역본의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문구가 대폭 바뀌었다. 국제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두 조약의 거의 전 조문 표현이 수정되었으니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지난 2년 사이에 있었던 여러 내용 변화도 무시할 수 없었다. 개정판 준비가 불가피했다.
<신국제법입문>은 초판을 발행한 지 근 10년이 되었다. 그간 독자들의 적지 않은 수요와 성원에 힘입어 제5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한다. 필자의 다른 국제법 교과서인 <신국제법강의>가 주로 대학(원에서의 법학 전공자 또는 전문적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을 주 독자로 삼았다면, 1/3 정도 분량으로 간추린 형식의 이 책자는 그 밖의 목적에서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책자의 발간 목적, 대상 독자층, <신국제법강의>와의 차이점 등은 초판 머리말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이니, 궁금한 독자는 바로 뒤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제법은 번역이 필요 없는 국제사회의 공통 언어로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기본 틀로서 작동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지는 원활한 국제관계 유지 없이는 국가 발전과 번영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근래 국내 대학에서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수강이 적어지고 있는 점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던 법학전문대학원이 오히려 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죽이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이는 시험이 교육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왜곡된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사회가 국제법에 무지하여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민족감정이나 근거 없는 자기만족에만 도취한다면 행여 우리에게 닥쳐올 피해가 두렵다.
이번에 개정판
